우리나라 소득세가 GDP 4%인데, 일본은 5.4%이죠 OECD 평균이 8.6%입니다.
법인세는 우리나라가 GDP 4%정도 OECD 4위 이지만 일본은 법인세가 무지 높은데도 불구 3.5%수준이고요.
부가세 비율은 우리나라가 GDP 4.4%정도인데 일본은 2009년 통계로 2.6%이니 지금은 조금더 올랐겠지요.
OECD 국가 중 부가세가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봐도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외에 호주나, 멕시코 정도 이군요.
정리하면 우리나라 직접세: 간접세 비율 문제를 해결 하려면 직접세를 더 걷어야 한다 이겠죠. 일단 직접세 생각 하면 소득세랑, 법인세가 대표적인데. 당연히 더 버는 사람이 더 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법인세야 낮은 수치가 아니지만 삼성같은 대기업의 실효 법인세가 매우 낮으니 그 부분만 해결 하면 되는 것이겠고.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더 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동의 하지만 우리나라 소득세 상위 18%가 92% 부담합니다. 이들에게 소득세 더 내라고 할수 있을까요? 소득세는 전제적인 증세를 해야 겠군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에 동의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맞습니다. 직접세를 너무 적게 걷으니 상대적으로 간접세 비율이 높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나라 GDP에서 소득세+법인세+기타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2%, 부가세+기타 간접세는 9%인데 OECD 평균은 직접세 15%, 간접세 11%입니다. 여기서 사회 보장기금인 4대보험을 합치면 총직접세율이 17.5%인데. OECD 평균은 25%입니다.
EU의 평균 부가세가 19.9%이고. 북유럽은 25%입니다. 품목별로 경감세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그런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부가세 면세품목이 있으니 피차일반인것이고.
결론은 부가세도 적게 내지만 직접세는 더 적게 내기 때문에 직접세:간접세 비율에서 간접세 비율이 높은 겁니다.
작성일 : 14-11-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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