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스파이 피해 규모 연 50조
- 원조 산업스파이는 문익점 목화씨?
- 불륜에 가려진 기밀유출, 덩여인 사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분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을 다뤘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저희도 참 마음이 아팠고 문자도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방송 후에 굉장한 화제가 됐고 많이 본 뉴스 1위 이런 거 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이 또 후속 취재를 하고 저희도 그 자매 어머니 인터뷰하고 하면서 사건이 일주일 동안 아주 크게 공론화가 됐어요.

◆ 손수호>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했습니다. 물론 관심을 받는 게 언론 입장에서 나쁜 일이지만, 그만큼 그 사건이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쁘지만은 않았는데요.

◇ 김현정> 전혀요.

◇ 김현정> 그런 요청이 실제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도 밝은 사건은 별로 없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도 김현정 PD와 뉴스쇼 제작진이 노력하면 밝은 세상 만드는 데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김현정>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밝은 세상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뉴스쇼 팀. 그럼 탐정에서는 고르고 골라오셨어요, 밝은 사건을?

◆ 손수호> 고민이 많습니다. 밝은 사건이 잘 안 보여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손수호> 그래도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살인 사건이나 억울한 죽음을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요.

◇ 김현정> 그럼 뭐 골라오셨어요?

◆ 손수호> 얼마 전 영국에서 러시아 출신 이중 스파이가 독살 당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손수호> 아. 그러고보니 또 살인 사건이네요.

◇ 김현정> 또 독살이에요.

◆ 손수호> 하지만 오늘 그 살인 사건을 다루려는 건 아니고요. 최근 그 독살로 인해 영국과 러시아가 갈등을 겪고 있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심지어 6월 러시아 월드컵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스파이가 영화나 소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냉전은 끝났지만 여전히 국가 간의 스파이전이 치열하구나.

◇ 김현정> 놀란 분들 많으세요. 지금 2018년에도 국가 간에 스파이라는 게 있었어? 이렇게 놀란 분들이 많으세요.

◆ 손수호> 실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현대 사회의 스파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지금 공식적인 스파이 그러면 국정원이 되는 거예요? 국정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 손수호> 그러고 싶은데요. 하지만 국정원 활동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몇몇 사건만 드러났죠.

◇ 김현정> 저는 예전에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왔을 때 호텔로 잠입했던 국정원 직원. 노트북 훔치려다가 그때 들켰잖아요.

◆ 손수호> 롯데호텔 청소 아주머니에게 들켰죠.

◇ 김현정> 망신당했던 그 일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정원 이야기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요즘 문제되는 스파이 사건들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산업 스파이입니다. 산업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죠. 국정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유출 시도한 게 무려 406건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드러난 것만 406건?

◆ 손수호> 네, 406건인데요. 이게 또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한 자료에 따르면 추정 피해액이 연 평균 50조 원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연평균이? 대단하네요.

◆ 손수호> 50조. 50억이 아니고 50조로 추정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현대중공업이 10년 동안 연구개발비 400억 원을 들여서 자체 개발한 선박용 엔진 기술. 이게 브로커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 김현정> 10년 동안 연구한 게?

◆ 손수호> 네, 2015년에는 현대·기아차의 신차 설계도면도 중국으로 유출됐습니다.

◇ 김현정> 역시 중국으로.

◆ 손수호> 그에 따른 영업손실액이 7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 김현정> 오늘 그래서 산업 스파이 얘기를 해 보시는 겁니까?

◆ 손수호> 네, 최근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미투 운동이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주목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 1위 기술이 중국으로 빼돌려졌고. 그렇게 빼돌린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 김현정> 세계 1위 기술이 어떤 기술입니까?

◆ 손수호> 중국이 거세게 추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기술력 가진 분야가 점점 줄어들까 걱정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드럼세탁기 모터 기술입니다.

◇ 김현정> 드럼세탁기에 들어가는 모터.

◆ 손수호> 네. 광주의 한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건데요. 이름이 'DD모터' 기술입니다. 모터와 세탁조 통을 직접 연결하는 고효율 기술이죠.

◇ 김현정> 우리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 손수호> 세계 1위 기술이니까요. 그런데 3년 전에 이 회사의 중국 현지 법인 연구소장 A가 중국 업체로 이직합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이직하면서 이 회사가 생산하는 모터 전체 모델, 300 종류예요. 그 설계도면.

◇ 김현정> 300 종류의 설계도면을 싹.

◆ 손수호> 네. 설계도면과 핵심기술 정보가 담긴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고 갔습니다. 전체 모델 정보를 가져간 거예요. 또 연구원 B씨. 생산설비 설계도면을 비롯해서 6,000개 가까운 파일을 몰래 가지고 갑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6,000개 파일입니까?

◆ 손수호> 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또 다른 연구원 3명. 앞서 말한 연구소장과 연구원의 부탁을 받고요. 검사 방법을 비롯해서 공정 관리할 수 있는 작업지도서와 도면을 빼돌려 중국 기업에 제공합니다.

◇ 김현정> 지금 한 두 명이 아니에요. 다 한 중국 업체로 간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그 결과 그동안 축적한 업체의 기술과 노하우가 중국 업체로 다 가버렸습니다.

◇ 김현정> 탈탈 털린 느낌인데요.

◆ 손수호> 그리고 이 중국 업체가 낮은 인건비를 활용해서 우리나라 업체보다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게 우리나라로 역수출되기까지 합니다. 결국 우리 업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연 평균 200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한 기업이 어떤 독보적인 기술 하나를 얻으려면 그동안 들인 노력, 시간, 돈이 얼마일 텐데 그걸 빼돌려서 외국 업체에 팔아먹는 거. 이거는 도의적인 배신 이 수준이 아닌데요.

◆ 손수호> 그럼요. 심각하죠. 그러면 이렇게 빼돌린 사람들이 받은 대가는 도대체 어느 수준인가? 궁금하죠? 경찰 조사 결과로 드러났는데요. 연구소장 A씨는 연봉 1억 6000만 원에 항공권, 주택, 차량 제공 약속을 받았어요.

◇ 김현정> 그 어마어마한 걸 빼갔는데 1억 6000만 원이에요, 그거 대가 받고?

◆ 손수호> 네. 또 연구원 B씨는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몸담고 일했던 회사와 조국에 미친 피해에 비하면 큰돈이라고 보기 어렵죠.

◇ 김현정> 그 대가를 받고 그걸 팔아먹어?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데요.

◆ 손수호> 지금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구속 기소. 엄정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손 탐정님. 혹시 몹쓸 짓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다른 나라 기술 훔쳐오는 이런 산업 스파이 경우가 있었습니까?

◆ 손수호> 있죠. 그런데 찾아봤지만 최근에는 확 눈에 띄는 사건이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우리나라가 가져온 경우는.

◆ 손수호> 그래서 좀 예전으로, 과거로 거슬러 가봐야 하지 않을까.

◇ 김현정> 과거 언제요?

◆ 손수호> 고려시대로 가볼까요?

◇ 김현정> (웃음)

◆ 손수호> 너무 많이 갔나요?

◇ 김현정> (웃음) 고려시대 산업 스파이가 누가 있어요?

◆ 손수호> 목화씨를 몰래 가져온 문익점. 이 사건도 지금 기준으로는 산업 스파이로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웃음) 목화씨를 몰래 가져온. 그러고 보니까 그렇기도 하네요.

◆ 손수호>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았지만.

◇ 김현정> 이건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패스하고.

◆ 손수호> 그럴까요. 그런데 1986년에도 현대판 문익점 사건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86년에?

◆ 손수호> 식품회사 사건인데요.

◇ 김현정> 혹시 그 유명한 간장 회사 사건 아니에요?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거 맞죠?

◆ 손수호> 네 그 간장 회사의 오 모 상무가 기술을 배우려고 일본에 갔어요. 일본의 유명 간장 제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 김현정> 맛이 좋다고 소문난 일본의 간장 업체를 방문한 겁니다, 기술 배워보려고. 그런데 가르쳐주질 않는 거죠, 거기서.

◆ 손수호> 간장 발효할 때 어떤 종류의 곰팡이를 쓰는지가 중요해요. 간장 맛이 여기서 좌우되기 때문인데요.

◇ 김현정> 간장 맛이 곰팡이 맛.

◆ 손수호> 그런데 일본 회사가 당연히 이걸 알려주지 않았겠죠.

◇ 김현정> 당연히 그랬겠죠.

◆ 손수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오 상무가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곰팡이 입자가 굉장히 작지 않나. 그렇다면 혹시 코로 들이마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건데요. 그래서 오 상무는 발효실에 들어가서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 김현정> (숨소리) 이렇게?

◆ 손수호> 잘 하시네요. 그렇게 들이마신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바로 휴지에 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 푼 휴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귀국했어요. 그리고는 휴지에 묻어있는 내용물을 분석했죠.

◇ 김현정> 분석해 보니까 곰팡이가 진짜 있었어요?

◆ 손수호> 네. 있었습니다. 일본 업체가 사용한 곰팡이 종류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이걸 활용해서 실제로 새로운 간장을 만들어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간장 회사가 되는 거예요?

◆ 손수호> 딱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런 노력까지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거는 몹쓸 스파이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오라고 견학을 시켜줬는데 가서 기발하게 재치있게 숨을 들이마신 거니까, 몰래 잠입한 게 아니니까.

◆ 손수호> 몰래 들어간 건 아니지만, 혹시 유출 금지 서약을 하지는 않았을까.

◇ 김현정> 그건 우리는 모르는 얘기지만.

◆ 손수호> 만약 했다면 그 서약은 위반한 게 되겠죠.

◇ 김현정> 공소시효는 지났죠?

◆ 손수호> 공소시효, 소멸시효 이미 한참 지났죠. 일본 법에 따르더라도.

◇ 김현정> 다행입니다. 오늘 밝은 사건 하자고 그러시더니 결국 코 푼 얘기 하나 하시네요.

◆ 손수호> 밝게 코 푼 얘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정보화 시대에 정보 기술을 둘러싼 스파이 전쟁이 온 세계에서 사방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