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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30 00:21
국회의원 119명 ‘다주택자’…청와대·국토부도 ‘요지부동’
 글쓴이 : 우디
조회 : 838  

국회의원 119명 ‘다주택자’…청와대·국토부도 ‘요지부동’

[앵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결과 상당수가 여전히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를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지만 여유 주택을 처분한 고위 공직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현미/국토부 장관/2017년 8월 2일 :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는 집은 파는 게 좋겠다는 주무장관의 경고는 국회의원들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집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이용주 의원의 경우 서울 방배동 다세대주택 11채를 포함해 주택 16채를 신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국회의원은 119명.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가만 1년 새 평균 9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14명도 다주택자였습니다.

취임 후 홍은동 사저를 판 문재인 대통령과 부산 아파트를 매각한 조국 수석만 다주택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급 고위직 9명 중 4명도 여전히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산신고를 할 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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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디 18-03-30 00:21
   
깍기감자 18-03-30 00:22
   
그런데 국회의원중에 고향에 집 하나 있고 서울에 집하나 있는 경우엔??
단속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은 배려 해줘야 할듯
유수8 18-03-30 00:26
   
암튼 김현미 장관이 여성치고는 강골이며 초반 이 정책 말이 많았음에도 밀어부치는것 보면 진짜 감탄만 나옴.

국토부가 로비천국의 알짜배기 적폐 부처인데.... 거기서 자기 소신을 밀어부치는건 진짜 대단함.
갠적으로 왈가왈부했던지라 초반에 걱정했는데 .... 생각이상으로 잘하고 있슴.

이런 정책은 청와대 관계자들도 할말 없는지라... 다들 열심히 매각하려고 내놨을거라 봄.
이미 대통령도 매각하고 모범을 보인지라..

근에 이용주는.... 저넘 진짜 대단하네...... 16채... ㄷㄷㄷㄷ
구르미그린 18-03-30 00:27
   
애초에 주택보급률 100퍼센트 넘었다고

"이제 충분하다" "부동산 투기꾼만 때려잡으면 주택 부족하지 않다"

고 생각하는 게 오산입니다.

유럽선진국, 미국, 일본은 주택보급률 120, 130퍼센트 넘어도 집값 계속 오릅니다.

일본은 1960년대 말에 주택보급률 100퍼센트 넘었어도 이후 집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또, 인구가 감소한다고 집값 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독일은 1972년부터 계속 연간 신생아 수 < 연간 사망자 수로, 자연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외국인 대량이주로 메워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일본조차도 돈을 막 풀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집값이 버블경제 시기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집과 관련해 최대다수 국민을 만족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대량공급 + (지금 같은 주공아파트 형태가 아니라 건설비가 훨씬 싼 원룸, 투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 + 대출 받아 집 살 수 있는 계층에게는 30년 이상 장기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내집마련을 돕기 +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 중단

등이 필요합니다.
구급센타 18-03-30 00:29
   
저러니 부동산 정책 실패하길 빌고 또 빌죠
fanner 18-03-30 00:32
   
그냥 주택보유세를 전기세처럼 누진세 적용하면 간단한것을 지들 재산보호할려고 개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ㅉㅉ
롤은내인생 18-03-30 06:59
   
아니 정책짜는놈들이 집을 수십채 갖고있으면서 다른사람들보고 집 팔라고 하면 누가 말을 듣나?나라세금으로 월급 받으려면 집 두채이상 보유금지,재산도 10억이상 보유금지같은 법개정이 필요합니다.죽을때까지 공무원 연금 쳐받으면서 집까지 수십채 가지고 임대료 뽑아먹으려 드는 날강도같은 놈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