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미래 라는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이 나라의 출산률 감소로 인해 다가올 미래를 예견한 책입니다

집값이 안정되야 인구가 늘어날거라 봅니다
인구증가를 발목잡는 가장 큰 요인이 집값이라 생각되요

저는 집값이 안정되려면 수도권에 집중된 대한민국 경제, 문화, 정치, 행정을 모두 비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직장과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으니 자연스레 수도권에 살기를 사람들이 원하고 집값도 그에따라 오르는 것이겠죠

수도권 기득권층의 반발이 매우 거세겠지만 과밀화된 기반들이 지방에 분산됨에 따라 비교적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방도시들의 성장과 인구수, 집값 등 많은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되네요

집값은 수십가지 원인중에 하나일 뿐인데....

지역균형발전론은 일견 "다 함께 잘 살자"는 좋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지난 수십년간 토호, 토건족이 세금 따먹는 논리로 쓰였기에

저출산과 정반대 얘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지역균형발전론에 따라 수백조원을 써서
멀쩡한 콘크리트 건물을 버리고, 새 콘트리크 건물을 짓는
수도이전 + 공기업 지방이전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해당지역의 집값상승을 일으켰습니다.

수도이전 + 공기업 지방이전하지 말고
그 돈을
(아파트보다 건설비가 훨씬 싼 원룸투룸 빌라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썼으면
2010년대에 대다수 신혼부부에게 그런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서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1100만명에 육박한 80, 90년대 한국 출산율은 지금 서구선진국 평균 정도 (1.6명 언저리) 였는데

지금은 서울 사는 한국인 인구가 970만 이하로 거의 100만이 줄었는데도 출산율은 1.0명도 위태위태합니다.

한국인이 줄어든 만큼 외국인이 늘었고 + 핵가족화와 1인가구 급증으로 가구수가 급증했기에,
주택을 더 공급해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 특성상 집값 안정시키려면
"90년대 초 1기 신도시 같은 규모의 아파트 대량공급 계획 실시 +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 중단"
이라는 정책 패키지가 필수인데

한국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최소한, 대다수 국민이 선호하는 대도시의 아파트) 집값이 떨어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폭증하는 인구를 제한하는 자연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생각함.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볼 때 남북한 합쳐 3000만이 적정함.

출산률1.1대로 알고있는데 결혼하신분들이 안낳는게아니라...
결혼 안하시는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출산률 평균이 팍팍..떨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볼때는 정부가 출산률정책 잘못 하고있는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결혼문화부터 중고등학생들 교복입히듯이 아주 저렴하게 할수있게 가진놈이든 없는놈이든
구분없이 똑같은 식을 올리게 강제를 하던가 정부지원을 해주는게 1단계 같네요

왜 요금 세금 처들이고 얼굴에 철판깐채 다문화다문화 거리겠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으로 자발적인 결혼,출산 포기를 하는 한국인구를 소득 하위 50프로라고 가정하고

한민족 인구가 줄어들고 대신 타민족 한국인이 늘어나거나
대한민국 국민 인구가 줄어들고 한국체류 외국인 비율이 늘어나거나

둘중 하나 될것 같은데요

한국 인구 자체는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10여년전부터 한국정부가

한국인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결혼, 페미, 부동산, 양극화, 청년취업 등의 이슈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쏙 빼놓고 얘기하기에

많은 오해와 착각이 일어납니다.

유시민 같은 대표적 지식인조차 썰전에서
"10년만 지나면 한국 청년세대 취업이 숨통이 트일 것"
"한국 집값이 일본처럼 폭락할 테니 아파트 대량공급 정책 써서는 안 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한 예이고

이런 시각이 현재 여권,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주류 시각이라

그런 시각에 따른 부동산, 노동 정책을 펴니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이것이 출산율을 더 떨어트리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정말로 저출산 고령화 대처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인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외국인노동자 수입부터 중단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저출산에 대한 예측은 통일이란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하긴 고려하면 너무 복잡해져서 예측이 불가능해지겠지만요.

전 아이 가 없지만 아이가 있는 집안에 확실하게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 혜택 이나 공무원 공기업 시험에 +점수를 준다던지 하는 확실한 혜택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