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존하고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해묵은 이념 논쟁을 사골 우려먹듯 조장하거나
악랄한 반민족적 성향으로 내국인을 조롱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군요.
계층 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2차 대전 종결후, 그러니까 해방이후에 미국의 태평양 안보 정책에 편승해서
그 논리를 철저히 따르며 내국인을 관리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취해온 부류가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유지돼 오던 안보 구도에 균열이 생기고
재편성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에 따른 반발이 상당한 것 같네요.
이 변화와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고 불확실성에 놓이면
이제껏 누려온 권리가 더이상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인지,
이걸 붙잡아두기 위해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과 장치들로
무리하게 일을 꾸며서 추진하다보니
필연적으로 사회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 같군요.
일x 라는 곳의 역할이 아마 이런쪽에 치우쳐있지 않나 싶어요.
한편,
미국에는 냉전논리에 근거해 연구 투자되었던 시스템과 자산들이 즐비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로부터 오랜동안 그 나름의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권리를 누렸왔었죠.
냉전이 사실상 종결되기 전 까지는 말입니다.
독일이 통일되더니 돌연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이런 시스템은 그 필요성이 예전과 같지 않아졌고
이 파트에 종사했던 부류도 그 존재 의미가 퇴색되기에 이르렀는데
중동전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남았어요.
이들에게 다음 차례가 어디가 될 것인가?
이란이 될 것인가 한반도가 될 것인가?
전쟁 초재기에 들어간 때도 있었지만
사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적당히 긴장관계가 지속되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 부류에게 마지막 남은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태평양 안보 정책의 최일선에서 전초기지 역할로
남하하는 공산세력에 맞서
미국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데 조력자 역할이기 때문에
피튀기는 이념대립, 계층대립, 갈등은 숙명적인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미국이 판을 그렇게 짜놓고 조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피해가려면 국민이 현명해야 하고 새로운 안보구도를 창안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만 이제까지의 현실은 녹녹치 않았었죠.
미국에 있어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이상적일가요?
한국이 천문학적인 미국 무기를 구매해 주면서
적당히 제어가능해야 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국가 정책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갑작스러운 지역 분쟁의 위험성을 줄이고 한미일 3자 안보구도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전략병기와 최신무기는 절대로 허용되어 다루게 해서는 안될 것.
미국의 태평양 안보정책의 핵심은 일본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므로,
한국은 일본에 협조적이어야 하며 원만한 관계여야 할 것.
한국의 민족주의는 이것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요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시킬 것.
일본을 키워서 태평양의 절대 강자로 만들어두어야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됨으로 한국보다는 일본에 차별적 권익을 부여해 줄 것.
그 외에도 많겠지만 이런 것 등이 쉽게 생각나네요.
사실 전후 일본의 발전은 미국이 주도해 조성했다 봅니다.
물론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죠.
그래서 미국은 유사시 태평양 안보 동맹의 주도적 역할을 일본에 맡기고 한반도의 관리 권한을 일본에 부여하며
만주지역에 대한 권익도 보장할 것이라는 예상이에요.
이에 대한 첫번째 증거로 발현되는 것이 독도영유궝 분쟁이 될터인데
이 상황에서 미국은 겉으로 중립을 지키는 듯 보이겠으나 내부적으로는 일본의 권익에 기울 것이다 판단합니다.
최근 미국의 행보를 보면 동해 표기와 함께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지요.
이러한 목표는 사실 아베의 선조로부터 주도면밀하게 추진돼 왔던 것인데
아베가 미국을 등에 업고 평화헌법 개정의 꿈과 숙원을 마침내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미국의 동의는 전범 아베의 혼령에게 선물을 준 것과 동일한 것 아닐가요?
뭐, 원래 태평양 안보 구상으로 일본 전범을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양반들인데 한국의 이해쯤이야 귀찮은 문제겠죠.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에 의해서 국가적 존망이 좌지우지 되어 왔다,
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면 딱 들어맞다고 판단합니다.
모든 한국 현대사의 굴곡, 불합리한 흐름과 불행의 씨앗이
이러한 질서로부터 생겨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오판일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고,
미국의 재정 악화로 막대한 군비 축소가 현실화 되고
중국 경제가 뻥튀기 되어 공룡과 같은 존재로 새계에 조명되는 과정인데
이렇게 커버린 중국의 영향력에 의해서 동북아 안보구도가 전환기에 들어섰어요.
지금 흐름을 보면 한국은 통일로 가고 중국과 화친한다.
냉전시대의 안보구도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에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동시에 일본은 광분하는 상황인데,
한국을 차별적으로 대하니 한국으로서도 어쩔수 없는 일.
물론 그렇다고 미국에게서 떨어져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래 새로이 미국 일본 호주의 신 3자 동맹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혹시 한국이 빠져나간다 해도 그 빈 자리를 호주를 통해 메꾸겠다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얘기하면,
한국에는 냉전시대 관점에 기초해 미국과 일본의 질서에 부응함으로서 권익을 창출했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 부류들은 대중국 접근을 상당히 꺼려하고 못마땅히 여겨왔지요.
경제와 정치 외교에 있어 중국의 입김이 커지면 자신들의 이익이 도전을 받게되니까요.
이 때문에 대척점에 놓인 쪽은 박해를 받고 불행한 사건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일x라는 집합소가 생겨나 자신들 이익에 배치되는 부류에게 모조리 색갈을 입히고
특정 지역을 홍어로 조롱한다거나 인격살인을 저지르는 등의 추태,
국뽕과 같은 단어로 민족의식을 허물고 일본을 창송해야 하는 이유가
변화되는 안보 구도 속에서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화보다는 전쟁과 갈등을, 공익보다는 개인의 권익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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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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