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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5 12:37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
 글쓴이 : 도제
조회 : 1,108  

일본정부의 입장 내용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받을시 미사일 요격등 헌법적인 부분의 근거를 마련.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자동 개입으로 역시 미국이 공격받을시 일본의 미군 방위를 위한 자동개입.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전쟁수행 같은 효과.

질문1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미치는 영향.
질문2 우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막을 방안은?
질문3 찬반, 반론 제기 없이 개인의 의견표출 자유롭게 해주시길 바래요.
질문4 집단적자위권에 담긴 내재적 일본의 의도는 뭘까요. 일본의 이익이 무엇이길래 집단적 자위권을 내놓은걸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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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14-05-15 12:42
   
의도는 한기지죠 '민심얻기 '
정치인은 유권자가 원하는 일을하고 표를 얻죠
다이버스 14-05-15 12:51
   
1)언제든지 한국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언제든지 미국을 빌미로
  한국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자위대를 파견하여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

2)현실적으론 한미일 협력 체제에서 거부권 행사..
  지금은 일본이 한국의 우려에 주권을 침해할 한국 동의없이 군대 파견은 없다 라고 답변.
  하지만, 전쟁발발시엔 결국 자위대 파견의 키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 쥐고 있다는 점.
  실제 한미방위조약대로라면 우리에겐 군사적 지휘권이 없는 관계로 미국이 판단대로 갈것 임에 분명함.

3)당연히 반대죠. 미국이 설정한 아시아 방위라인에 따라 어느 국지전에 관여가 되는 법조항이기때문임.
  평화시엔 아무런 문제가 없곘지만, 전쟁 시 타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게되는 위험한 국제법 위반. 
  일본 정부가 법률해석하는 입장의 입맛대로 갈 것이 확실함.
     
잘되겠지 14-05-15 13:25
   
우리가 진정한 주권국가가 맞는지 통탄스럽네요..TT
잘되겠지 14-05-15 13:22
   
절대 반대입니다. 허용되면 일본이 중간에서 온갖 이간질과 음모로 지들 불황을 극복하기위해
한반도에 또 전쟁의 불씨를 심을 것 같은 불안감이 큽니다.
왜 지금같은 상황에서 원숭이들이 집단자위권에 저렇게 목을 매는지 의아스럽고 찝찝함.
도제 14-05-15 13:28
   
일단 겉보기로는 일본이 유사시 미군을 통해 한국군에 가세한 모양새입니다만.. 일본의 꿍꿍이를 알 수 없단게 가장큰 우리의 반대 이유같은데 한국의 반사이익이나 이런건 전혀 없나요? 아니면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가 반사이익으로 취할 방향은 없는걸까요? 일본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아닐까요. 일본이 삼성을 때려잡겠다고 엔저정책을 폈으나 결과적으로 경제만 파탄나고 삼성은 승승장구 했는데 일본의 힘을 무시하는것도 안좋지만 군사적 능력면에서 한국을 재 침탈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일본을 상당히 과대평가한게 아닐까요?
한국이 맹렬히 반대하고 미국이 한일관계가 특수함을 인지 하고 있음에도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한 이유는뭘까요? 미국의 의도대로 해나간다면 우리가 잃는것은 무엇이며 얻는것이 무엇일까 궁금하네요. 미국의 의도는 한일로 하여금 중국견제의 말로 쓰겠다는것 같은데 아시는분 있나요
     
다이버스 14-05-15 13:48
   
미국은 장기적인 불황과 정부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죠. 그건 2차례의 이라크전과 911사태후
대테러 전쟁을 세계 도처에서 벌인 결과죠. 결국, 이라크에서 백기든 것도 전비로 쓴 경제적자가
원인이었구요..지금은 잠룡인 중국의 아시아 군사 진출 전략에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라인까지 관여하는 상태인데 일본에게 동북아는 물론, 동남아 방위라인에 일본의 경제와 군사력을 이용하려는 것이고 이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좋은 명분을 준 것이죠.
          
도제 14-05-15 13:57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일본이 군사대국화 되는게 껄끄러운 입장인데, 중국도 껄끄럽죠. 일본도 노골적으로 영토 문제를 다루는데 중국이 더 성가신 존재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과 사이가 안좋게끔 하여 서로 국력소모하게 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게 개인적인 심정 ㅎ
               
다이버스 14-05-15 14:24
   
여러분들은 일본의 군사력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지난 4월초에 일본은 47년만에 무기수출 3원칙법률 조항을 개정하고  미국에 미사일 부품납품을 시작했고 미국이 대환영한다는 논평을 했습니다. 숨겨진 일본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하죠. 세계 최고의 중공업 회사들이 전시엔 바로 군수물자 대량양산체제로 돌아가고 이미 80년대 말에 전투기 스텔스 도료를 개발햇고 해군력은 항공모함만 없을 뿐이지 건조가능하고 아시아 최고의 이지스함대가 이미 완비 상태인데 핵항모와 더불어 계속 건조중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세계 최대 플루토늄 보유국가이며 핵재처리기술 1등국가이기도 하구요. 일본에게 군사 대국화는 법개정 후엔 한 순간입니다.
     
잘되겠지 14-05-15 13:50
   
한국을 재침탈한다라기보다.. '한반도 전쟁특수'라는 과거를 원숭이들이 넷에서 그리워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더구나 삼성같은 기업이 전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하게 되면 지들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노리는 음흉한 원숭이들이 분명 있을 듯요
포세이돈 14-05-15 13:30
   
1) 한반도 유사시를 빌미로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 우익정권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재침탈을 위한
  사전초석이라는것은 모두가 아는사실,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거죠., 혼란시 한반도에 진입,
  특정지역에 주둔,동맹국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알박기 하면 답없습니다.

2) 방안은 있습니다. 단지 최고통수권자의 의지가 중요한거죠.,  한미일 방위조약을 빌미로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진입을 통한 군사적인 영향력을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명분에서 빠져나오는 계기를 미국이 주는거죠.
    이는 한국에게도 도박이고 미국에게도 엄청난 손실이죠.  미국이 허용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종미주의자들의 사대주의적인 관점의 견해가
    바로 미국이 오케이하면 어쩔수 없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통수권자의 의지와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합니다.
    한일간의 특수한 대립관계를 고려치않고 무조건적인
멀리뛰기 18-06-10 00:06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