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5-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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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유예국 중 유일…EU 등 유예기간 연장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발표했다.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백악관은 미국 행정부가 철강 수출과 관련해 한국과 최종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국의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발표한 내용이 그 합의의 골자라고 설명했다.한미 통상 당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했다.이로써 한국은 당시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했으며, 앞으로 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쿼터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한편 미국은 지난 3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고율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어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의 경우 관세 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막판 세부 협상에 들어갔고,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유예기간은 6월 1일까지 한 달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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