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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1 19:41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맺으면 북한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는건가요?

글쓴이 :

Irene

한반도에 통일을 지향하는 두개의 공식 국가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공식국가로

인정해서 외교관계를 맺게 되나요?

아니면 북한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한반도 북부를 점령한

정부을 자칭하는 불법단체인가요?

북한이 공식국가로 인정된다면 평화협정이후 귀순하는

탈북자는 불법 단체 점유지역에 살던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되는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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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트머리 18-05-01 19:43 국가로 인정해줘야 조약.협정이 가능하겠죠? 나중에 1국가2체재가 될지도 모르겠구요 국가로 인정해줘야 조약.협정이 가능하겠죠? 나중에 1국가2체재가 될지도 모르겠구요



		Zerosum 18-05-01 19:43 앞으로 남북 전문가들끼리 차차 합의를 해나가겠죠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일단 우리는 믿고 잘 지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남북 전문가들끼리 차차 합의를 해나가겠죠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일단 우리는 믿고 잘 지켜 보기만 하면 됩니다



		회색돌 18-05-01 19:45 우리도 그런 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죠. 우리도 그런 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죠.



		아날로그 18-05-01 19:49 그래서....'판문점 선언' 이라고 발표한거죠...... 애초에 인정할거였으면....'판문전 조약' '판문점 협정' 이라고 했겠죠.... 차후에.....조율할 숙제로 남은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래서....'판문점 선언' 이라고 발표한거죠...... 애초에 인정할거였으면....'판문전 조약' '판문점 협정' 이라고 했겠죠.... 차후에.....조율할 숙제로 남은 부분인거 같습니다.



		갓네오 18-05-01 19:49 헌법상의 관념적 정치적 워딩과 사실상의 현실문제를 착각하면 안되겠죠? 헌법상의 관념적 정치적 워딩과 사실상의 현실문제를 착각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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