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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1 19:55

판문점 선언은 현행 헌법상 위헌이죠

글쓴이 : 장호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준것은 어떻게 해석해도 위헌소지가 100프로

개헌합시다 ^^

탈북자가 대사관에 들어오기만 해도 자동 대한민국 민증이 나오는것도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 일부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불법 무장단체가 된다. 헌법상 이북도 역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북 5도의 각 도지사가 존재한다. 이북5도청 문서 참고. 또한 초등학교·중학교 교과서의 지도를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고 모두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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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마리너 18-05-01 19:56 개헌하자니까 왜 안받음?ㅋㅋㅋ 개헌하자니까 왜 안받음?ㅋㅋㅋ



		booms 18-05-01 19:56 ㅇㅇ 누가 엎어버렸음..그 논의조차 안하고 무작정 반대한 세력 갈아먹어야됌.. ㅇㅇ 누가 엎어버렸음..그 논의조차 안하고 무작정 반대한 세력 갈아먹어야됌..



		별명11 18-05-01 19:56 지랄 염병하고 자빠졌네........ 에혀 지랄 염병하고 자빠졌네........ 에혀



		5뚜기 18-05-01 19:57 자빠지고 나서 똥까지 밟은 ㅋㅋ 자빠지고 나서 똥까지 밟은 ㅋㅋ



		로적성해 18-05-01 19:58 [https://i.imgur.com/o3EmlGG.gif]



		팬텀m 18-05-01 19:58 옛다고나심 옛다고나심



		좋은소리 18-05-01 19:59 평화가 싫은 악마ㅋ 평화가 싫은 악마ㅋ



		5뚜기 18-05-01 19:5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잠원 18-05-01 20:00 악마보다는 벌레 악마보다는 벌레



		붉은깃발 18-05-01 20:12 비교되는 악마가 불쌍 비교되는 악마가 불쌍



		ultrakiki 18-05-01 19:59 정게에서 탈탈 털리고 사람취급 못받았음 자중할줄 알아야지.. 잡게에 자꾸 이짓거리 하는이유가 뭐임 ? G 먹고 새로운 아이디가 필요한시기 ?? G를 한두번 먹은것이 아니던데 그냥 매미가 땅에 올라와 2주동안 울다가 가는 것을 따라해보자 이건가 ? 정게로 가세요. 정게에서 탈탈 털리고 사람취급 못받았음 자중할줄 알아야지.. 잡게에 자꾸 이짓거리 하는이유가 뭐임 ? G 먹고 새로운 아이디가 필요한시기 ?? G를 한두번 먹은것이 아니던데 그냥 매미가 땅에 올라와 2주동안 울다가 가는 것을 따라해보자 이건가 ? 정게로 가세요.



		덤프요정 18-05-01 20:01 개헌 논의조차 반대하는 놈들이 뉘기드라? ㅋㅋㅋㅋㅋㅋ 정게로 꺼져라 벌레 냄새 어휴 개헌 논의조차 반대하는 놈들이 뉘기드라? ㅋㅋㅋㅋㅋㅋ 정게로 꺼져라 벌레 냄새 어휴



		비구름 18-05-01 20:01 un 동시 가입도 위배되겠네. un 동시 가입도 위배되겠네.



		난나야 18-05-01 20:0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 법률부터 위헌소송해 주삼~! 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 법률부터 위헌소송해 주삼~! 풉~~



		Dominator 18-05-01 20:04 꼬우면 노태우한테 가서 꼬장 부리든가 ㅋㅋㅋㅋ 꼬우면 노태우한테 가서 꼬장 부리든가 ㅋㅋㅋㅋ



		스트릭랜드 18-05-01 20:10 헌법공부도 안해본 것들이 헌법타령 ㅋㅋㅋㅋ 헌법변천이나 통치행위 같은 개념은 알기나 할까 ㅋㅋㅋㅋ 헌법공부도 안해본 것들이 헌법타령 ㅋㅋㅋㅋ 헌법변천이나 통치행위 같은 개념은 알기나 할까 ㅋㅋㅋㅋ



		아날로그 18-05-01 20:13 이번에 발표한건....."판문점 선언" 임. "협정/조약" 과....."선언"의 차이를 구분 못하는 ㄷ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에 발표한건....."판문점 선언" 임. "협정/조약" 과....."선언"의 차이를 구분 못하는 ㄷ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니터회원 18-05-01 20:14 선언이다. 국가끼리 하는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 선언은 상대가 누구든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수 있는것임. (심지어 나라가 없던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선언 했었음) 또한 그런 논리면 6.25를 종식시켰던 정전협정도 불법인가? 선언이다. 국가끼리 하는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 선언은 상대가 누구든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수 있는것임. (심지어 나라가 없던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선언 했었음) 또한 그런 논리면 6.25를 종식시켰던 정전협정도 불법인가?



		개소리작작 18-05-01 20:16 지랄좀 작작하자 응? 지랄좀 작작하자 응?



		마크툽 18-05-01 20:2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말인 즉 민의가 곧 헌법이다. 헌법은 민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국정수행지지율은 90%를 육박한다. 답이됐냐? 있지도 않은 관습헌법도 만드는 또라이들이 무슨 헌법타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말인 즉 민의가 곧 헌법이다. 헌법은 민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국정수행지지율은 90%를 육박한다. 답이됐냐? 있지도 않은 관습헌법도 만드는 또라이들이 무슨 헌법타령은..



		이우포뤼아 18-05-01 20:25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거 아닙니다.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거지.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받습니다. 법령 및 판례까지 이미 정립돼 있는 사항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거 아닙니다.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거지.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받습니다. 법령 및 판례까지 이미 정립돼 있는 사항입니다.



		깁스 18-05-01 22:24 병.쉰같은게 아가리만 털고 튀었네 병.쉰같은게 아가리만 털고 튀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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