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북한만을 특정하여 체결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북한과 통일까지 염두에 둔 관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여전히 유호한 조약이라 생각합니다.
조중동맹조약 또한 남한이나 미국을 특정한 조약이 아니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는 조약의 종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과 주둔여부가 다릅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을 적대시하지만 않으면, 북한에 감놔라 배놔라 할 근거도 없어집니다.
남북이 통일을 전제로 교류를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에 통일 되는 것도 아니고, 설령 통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조약에서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통일 전까지의 미군주둔은 당연히 유효하며, 통일 이후에는 새로운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이라도 조약의 종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혹은 미국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지, 중국이 씨부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작성일 : 18-05-01 23:30
조회 : 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