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북한국가로 인정하니.. 국경선이겠죠

그런데 제가 법리를 잘몰라 물어봅니다. 우리는 헌법상 위쪽도 우리 영토로 보니 국경선이란 말도 정확한 건 아니지 않나요?

헌법수정이 불가피하겠죠..

그거 수정하면 아마 국민들이 인정을 안할 겁니다. 죽이든 살리든 북한땅 우리땅, 이겁니다. 논리적 전개니 뭐니 하는 것이 안먹힙니다. 만약 독도가 일본에 점령되고, 일본땅 선포했다고 국민들이 인정을 할까요? 엄연한 우리땅이란 것만 보이죠. 마찬가집니다. 북한땅 우리땅이란 것은 이성적이기 보다는 감성적이 되기 때문이죠. 머리는 인정할지라도, 가슴은 인정을 할 수 없는 애증의 땅이죠 그게 북한땅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심정일 겁니다.

엄연히 일본의 독도점령과는 비교가 안맞는것같네요. 북한은 "민족의 땅"이런 개념으로 그땅의 권리를 양도하나 그렇다고해서 제3자가 탐을 내도 된다랑은 다른거죠.

아무튼 인정안하면 옛날로 돌아가는거고...평화협정을 떠나 헌법자체에서 영토수복을 들어내면 북한에서도 체제보장을 인정안해준다고 생각할꺼고....북한도 헌법을 고치지않으면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느끼겠죠.

이걸로 논쟁하고 싶진않고 두고보겠지만 전 그리 국민들이 극성으로 반대할 것 같진않네요. 왜냐면 딱히 전쟁말고는 당장 대안이 없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분리선인데
종전으로 마무리 되면 뭐 뭘로 부르든 완전한 분리로 취급되겠죠..

전에 어디에도 글을 썼습니다만 역사적 회담을 기념하여 일반적 명칭 보단 특별한 이름을 지어도 되지 않을까요 남북이 합의하에...
아니면 그냥 분단선이라고 하던지 ...
그것도 아니면 종전선, 북방한계선 아니면 DMZ 를 특별히 자유 무슨 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했으니 그 비슷한 이름으로 불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국경이죠... 한 민족이라고 한 국가여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민족이 같아도 국가가 나눠진 경우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고. 민족이 달라도 하나의 국가인 경우도 많지요.

선(line)이란 개념보다는 지역(zone)이란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완충지역.평화지역.중간지역.공존지역 등
남과 북을 분리한다는 선개념을 없애고 한반도 전체에서 남과 북이 하나의 중간지역을 공유한다는 통합의 개념이죠.

주한미군은 점령군이지 뭘 도와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