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문 앞쪽 내용은 남북정상회담의 노력, 의의, 평가, 어떻게 성공이 가능했나 이런 얘기들이고
지금 기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South Korea is not free from domestic constraints either. What will happen to U.S. forces in South Korea if a peace treaty is signed? It will be difficult to justify their continuing presence in South Korea after its adoption. But there will be strong conservative opposition to the reduction and withdrawal of U.S. forces, posing a major political dilemma for Moon. Although he wants to push for legislative approval of the declaration, in order to assure implementation even after a change in the government, conservative opposition is likely to block such approval, stalling implementation efforts.
이 부분인데... 해석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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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역시 국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까?
협정 체결 후에도 한국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정당화 되기는 힘들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는 보수야당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며,
이는 문재인에게 주요한 정체적 딜레마가 될것이다.
문재인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이 선언이 유효하기 위해 법적인 승인을 추진하고 싶어 하지만,
보수 야당은 이 승인을 막고 집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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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되겠네요.
먼저 판문점 선언 전문에서 1조 1항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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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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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민족 자주의 원칙이라는게... 기존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한 점,
그리고 정은이가 "주한미군 주둔해도 좋다" 라고 밝힌 점을 보면
주한미군 관련해서는 어느정도 양보와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전문으로 돌아가서,
협정 체결 후에도 한국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정당화 되기는 힘들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는 보수야당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며,
이는 문재인에게 주요한 정체적 딜레마가 될것이다.
문재인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이 선언이 유효하기 위해 법적인 승인을 추진하고 싶어 하지만,
보수 야당은 이 승인을 막고 집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문맥을 보면 그 왜곡기사라고 올리셨던 엠팍 반박 게시물보다
기사 내용쪽이 더 정확합니다.
엠팍은 거의 가생이 분들 입맛에 딱 맞게 짜깁기를 했네요
(맛있다고 인스턴트 음식만 드시면 건강 훅 갑니다^^)
요약하자면
1. 평화협정 후에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 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양국 정상이 이미 못박은 상황에서 왜 이 얘기를 다시 꺼냈는지도 의문임.
기존에도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많이 여기저기 나대고 다닌 놈이라...
이번 선언을 핑계로 한번 더 기존 본인의 생각을 언급한거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이 주한미군의 존재는 지금 상황에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2. 보수야당은 주한미군의 감축/철수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 이것은 보수야당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반발할 문제이죠...
국민 여론을 캐치도 못하고 무조건 보수야당 탓이다....
즉,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되는데 보수야당 반발때문에 힘들것이다..
기고문을 무슨 이따구로 내는지 평소 언행도 지가 대통령인거 마냥 하고 다니는데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곡기사라고 올리셨던 엠팍 반박 게시물 보면 마지막에
무슨 진보세력을 어떻게 설득해야할지 향후 과제 어쩌구 저쩌구는 전문에 있지도 않은데 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과연 짜깁기일까요??
가생이분들 본인 입맛에 안맞는 기사면 무조건 가짜뉴스다 짜깁기다 빼애액 거리지 마시고
누가 전문 해석한것도 의심하면서 수용하고 그럽시다.
아니면 직접 읽으시던가요....
작성일 : 18-05-0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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