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자국 영공 개방에 적극적인 이유는 경제적 실익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영공 통과료는 회당 약 8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도 북한 영공 개방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이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을 개방하면 국내 항공사들은 연간 약 160억 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항공사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경우 인천∼미주 노선의 경우 약 200∼500km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북한의 영공 개방 의지로 인천∼평양, 인천∼삼지연 등을 연결하는 남북한 직항로 개설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당시 남북은 백두산 관광을 위해 백두산 인근 삼지연 공항까지 직항로를 개설하자고 합의했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하기에는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우선 북-미 정상회담 이후 유엔 대북제재가 일정 부분 해소돼야 한다. 북한의 공항 인프라와 비행기 보유 현황이 국제 항로를 넓히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남북한 직항로에 취항하는 것은 수익성도 따져봐야 하지만 삼지연 공항의 관제 수준 및 공항 인프라가 뒷받침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유엔 대북제재도 있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국제항로 개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먼저 나서서 항로 개설이나 영공 개방을 요구한 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고 말했다.
작성일 : 18-05-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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