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정권의 '조선학교 탄압'은 계속된다
[후지나가 다케시 오사카 산업대 교수]
2018년 4월 27일, 아이치 조선중고급학교의 고급부 학생과 졸업생이 '고교무상화'제도 부적용에 항의해 일본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부당판결을 선고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발판으로 한반도가, 세계가 화해와 평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날,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을 정당화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일본이라는 국가의 고루함과 완고함을 한층 두드러지게 비쳤다.
맥빠지게 만든 부당판결
일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시설 중에서 전국에 10개교 있는 조선고급학교의 학생들만 '고교무상화'제도에서 배제된 지 벌써 5년 여의 세월이 흘렀다. 이 노골적인 차별정책에 대해 오사카, 아이치, 히로시마, 규슈(후쿠오카), 도쿄의 5개 조선고급학교의 학생 혹은 학교법인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길고 힘든 재판투쟁을 벌이고 있다.
작성일 : 18-05-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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