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정치제도가 서구세계에서는 욕을 많이 먹지만
나름 장점도 있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인권도 보장 안되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일반 시민들은 정치참여도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정권잡으면 10년씩 해먹고
일관성있게 쭉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고
스캔들 같은것도 안터져서 혼란스럽지도 않죠
또 위에서 결정하면, 그냥 밑에있는 애들은 그대로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스피드가 느린데,
중국은 독재라서 그냥 스피드있게,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독재를 하자는게 아니라, 정책결정을 하면, 빠르게 행정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차이나 모델' 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게 자세히 나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이유로, 중국식 정치제도가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부패하긴 했어도, 어쨌든 경제성장을 쭉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이 공산당 1당 독재긴 하지만
거기서도 파벌이 나뉘고, 주석을 견제하는 여러가지 장치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리커창이 시진핑을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10년집권하면 무조건 끝이고, 후임은 집권하던 주석이 못정하는 시스템
이런것들은 중국의 정치제도가 꽤나 탁월하다고 생각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이 헌법수정하고, 종신집권하는거 보면서
중국식 정치제도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런식으로 한사람이 10년넘게 해먹으면
100% 시진핑 따까리들 생기고
능력보다는 시진핑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고위직을 차지합니다.
그 시진핑 측근들은 황제처럼 지내면서
똑같이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만 채우고
이러면 100% 부패하고, 현실하고 동떨어진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정말로 중국을 위한 정책이나, 의견을 내기 보다는
시진핑과 측근들을 위한 정책과 의견을 내게되죠
시진핑이 뭔가 할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잘나가는, 중국의 국영기업들...
앞으로 시진핑 1인체제의 중국이,
그 국영기업의 고위직이나, 간부들을 능력보고 뽑을까요??
전부 시진핑 측근들의 인맥이나 자제들로 채워지겠죠
국영기업이 시진핑 말을 잘 들어야 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진핑이 헌법개정하고 종신집권하는거 보면서
중국이 앞으로 크게 몰락할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대체한다느니, 중국 GDP가 1위가 된다느니
이런 예측들이 전부 빗나갈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2018년 4월에
중국 1인당 GDP가 1만달러가 됐는데
여기서 수십년동안 제자리걸음 할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보다 훨씬 전도유망했던 태국, 말레이시아도
1인당 GDP 1만달러 근방에서 수십년동안 제자리입니다.
작성일 : 18-05-0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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