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계의 현주소

저 판사 누구인가요? 자기 가족이 저걸 당했다고 해도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지..

판레기 니가 가서 일하던가..
완전 인간이하의 발언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개 새 네

이건 마치 왜놈들이 강점기때 기차랑 도로 발전소 만들어줘서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준거다!!

라는 논리와 같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새끼 옷 벗겨야 할듯.

판사, 검사 되려고 죽도록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애들이 판사되고 검사되니
저런 생각하는게 당연...

하도 궁금해서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을 찾아봤었는데 인성교육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평가해서 실제 성적에 반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판결들을 보면.

그것도 최근 2000년대 초중반 이후 들어온 과정이라 들었음.
일종의 면피용..
실제 평가에도 반영에도 안돼고요..

국민은 21세기에 사는데 판사는 20세기에 산다는 느낌이 항상 드네요
법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판사들의 보수성은 일면 이해는가지만 구체적 사안에서의 그들의 꼰대성이 비춰지는게 안타까울때가 있죠

20세기가 어디가 어때서요. 저 정도면, 중세시대 사고방식인데.

판사와 범죄자의 구분이 모호하네
거의 똑같은 넘들인듯

항상 어디어디 판결찾아보면 판사새끼들이 감정이입을 가해자랑 더 잘하는듯한 느낌이더군요.
마치 피해자에겐 살려는 드렸으니 니가 참아. 땅땅땅임.

범죄자라서 범죄자를 옹호하는지도

ㅋㅋㅋ

그래도 쪽바리들이 통치하면서 시설도 해주고 근대화 시켜준 거 아니냐.

지역의 관습이니 뭐니 하던 그사람인가요?

진짜 답이 없네

미친새끼네ㅋㅋㅋㅋ 이미 다들 한마디씩 하셨지만,
"그래도 일본제국이 배급도 다 주고 했을거 아니냐"랑 뭐가 다른지 또라이새끼

1)한 염주가 2명(노예)을 데리고 있었는데 일 잘 못한다고 폭행하는 바람에 사망함

경찰에는 술먹고 넘어져서 죽었다고 신고함

마을사람들 다아는데도 쉬쉬함 바로옆에서 모든걸 다지켜본 다른1명도 염주말이 맞다고 해버림(겁이나서)

그러다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함...어찌어찌해서 자백을 받았으나 이미 공소시효 지남

그후 그염주 염전사업접고 육지로 나가 식당함..경찰에 신고했던 그1명 주방에서 설겆이시킴

그러다 일을 잘 못한다고 염주마눌에게 욕먹다가 대들었다?고 그염주가 칼로 배를 찌름..소장이 나오는정도

응급실가서 겨우 수술함...그런데 이 사건도 다친 그분이 넘어지면서 찔렸다고 유야무야됨

경찰이나 판사들이 노예말보다 염주말을 믿는 어처구니 없는현실(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함)

2) 배타고 도망가려고 해도 매표소 사람이 염주에게 전화 ㅎ

3)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염주에게 전화ㅎ

4) 해방됬던 사람들중 일부는 다시 돌아가서 노예로 살고있음(할게없어서 자의적으로 정부의 관리가 아쉬움)

이 노예 사건으로 몇년전 해방됬던 노예중 31명?의 행방을 알수없음

5) 몇년전 이 사건으로 재판받은 염주들 모조리 집행유예...받음

노예로 30년 20년 이렇게 인권을 유린했는데도 집행유예

이유인즉...판사가 노동자와 고용주로서의 법처벌을함(인권유린쪽으로 안함)

염주쪽 변호사가 광주지검장?출신...전관예우 확실함

이유인즉...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했을때

피해자가 정말 원한건지...이서류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작성한거진 검토해야 하는데

5개월 전에는 안받아준걸 5개월뒤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줌

그래서 다 집행유예....ㅎㅎㅎㅎㅎ

(염주자식놈들이 보호시설에 있는 노예 몇번이나 찾아가서 그냥 이름이랑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해서 받아감....노예는 자기 이름과 주민번호만 겨우 적을줄만아는 지능)

6) 염주하난 이웃염주 노예사건으로 이슈로 뉴스가 나오자 자기 노예 육지 어느곳에 한달넘게 숨겨둠

분명 감금인데..그런데도 집행유예


죄가 전혀없고 이일과 전혀 무관하고 그 섬에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쪽 근처가 고향인 사람이

어디가서 고향이 그쪽라고 말하는게 부끄러울정도로 아주 개막장인 곳


어제 방송본거 기억나는데로 적어보았습니다 ..외국에서 보도한거보고 정말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ㅡㅡ

헐, 인신매매나 마찬가진데, 판삿키가 사람인가?

일본이 식민지 미화 할 때 쓰는논리네. 저거뭐야!

한국식 법치주의의 맹점이죠
법만 잘알면 판검사가 될 수 있고 법에 감정이 배재될수록 그것이 오히려 공정한 판정으로 치부되다보니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들도 판검사를 할수 있죠
심지어 사이코패스도 가능함
그래서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 사라질 직업 최1순위가 바로 판사죠
어차피 감정없는 냉정한 판결을 할거면 기계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잘할테니까요

그나마 서울에서 재판해서 유죄나온거 아닌가 싶음.
오죽하면 코앞의 경찰서 놔두고 서울 경찰에다 신고했겠습니까.

아마 저 판사샛키 애비가 염주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