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현시점 가장 국익에 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휴전으로 인한 휴전비용입니다.
우리와 북한은 지금 전쟁 중이며, 잠시 휴전한 상태입니다. 즉, 언제라도 전쟁이 다시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냉전 시대의 아픔이었던 민족간의 전쟁이 이제는 그 명분을 잃은지 오래지만 북한의 독재 정권의 유지라는 새로운 사안이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줄어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동서 진영은 모두 체제 경쟁을 하였고, 한반도는 그 경쟁의 각축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소련과 중국 동구의 지원으로 유지되던 북한과 미국의 도움으로 유지되던 남한의 경쟁은 동서 냉전의 자존심 싸움과도 같았죠.
구소련과 중국이 사상 갈등을 빚고 김일성은 이를 빌미로 자주 노선을 걷기로 합니다. 그 결과 반대파나 외국 유학파들을 모두 숙청하고 공고한 독재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상적으로도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이른바 '주체 사상'을 만들기도 했죠.
이 시점부터 북한은 이미 국가의 올바른 길을 포기한 상태가 됩니다. 2대를 이어 받은 김정일은 아버지를 우상화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려했고 철저한 사상통제의 철통통치를 하게 됩니다.
김일성이 죽고 동구권이 자유화 바람이 불자 북한을 도와줄 세력은 없어지게 되고 긴급히 체제가 붕괴일로로 향하게 합니다. 이 때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선포하고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못 살지 않았을 뿐더러 경제성장까지 이뤘을 것이지만 김정일의 독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개혁개방 대신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시점부터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동서 냉전이 다 끝난 시대에 이유 없는 분단을 겪게 된 것이죠.
2018년 현재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그 어떤 사상적 이유와 결부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북한의 체제 유지라는 독재의 존속만이 군사적 긴장의 이유가 되고 있죠.
이는 그 어떤 정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조를 지키며 대북 제재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김정은은 궁지에 몰리게 됐고,
이 구도가 지속될 경우 김정은은 정말로 미군의 폭격으로 죽거나 중국의 술책에 의해 독살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체제 보장을 전제로 핵포기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를 곧바로 '통일'로 연결 시켜서는 안 됩니다.
1. 북한의 핵포기와 비무장지대 정상화, 종전 선언을 통해 한반도 무력 긴장감을 완화하여 분단 비용을 줄이고,
2. 종전을 통해 상호간을 정부와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국가간 정부간 교류의 가능성과 실무를 협상을 통해 추진하고,
3. 북한의 정전에 따른 진정성 있는 무력 감축을 바탕으로 민간 교류와 인도적 교류를 확대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교류를 확대하여,
4. 남북간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테면 파주 등의 휴전선 남측 도시에 공단을 만들고 여기에 북한의 노동자가 출퇴근을 하며 제품을 생산하여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름으로 수출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죠.
5. 이런 교류의 확대 속에 정부간 교류를 실질적으로 이어갸 정부간 학문간 이질성을 극복하는 대화의 시간을 오래도록 가져 남북간 동질성을 점차로 확보해 나가고 난 다음,
6. 남북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 통일이라는 대 전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자국에 이익이 없는 남의 나라 잘 되는 꼴에 축복을 던질까요?
우리는 어짜피 우리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뤄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1. 남북 경제 교류의 확대로 북한 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이용하여 우리 건설 기술의 확대와 유지에 힘을 쏟아 20년 이상의 지속적 성장 시장을 확보하고,
2. 북한 역시 남측 휴전선 도시에 구축된 공단을 통해 많은 부를 획득하여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3. 러시아와 연계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고속화하고 이를 토대로 유럽에서 한국까지 1주 배송이 가능한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류의 중심국가로 거듭 나서,
4.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다시 한 번 고도 성장을 이뤄 내
5. 궁극적으로 세계 5위 권 내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성일 : 18-05-06 20:52
조회 : 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