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를 기준으로 주변국은 한국의 통일을 어찌 생각할까?
일본
아베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그지 없다.
자기에 대한 탄핵의 촛불이 여기저기 켜지는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일본을 보다 강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필요하다.
예전의 일본처럼 군사 강국을 꿈꾸는 것이 그의 꾸준한 바람이기도 하다.
북한의 각종 이슈는 그에게는 항상 기회처럼 그의 꿈을 현실로 한걸음씩 내딛게 하는 발판.
그런데 같은 친구로 생각한 미국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남북이 통일하면? 일본 현 정부는 그야말로 망하는 난제에 그 자체이다.
아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정책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정치 생명이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는 셈이다.
미국
트럼프는 알다시피 사업가 출신이다.
문통이 그에게 노벨상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마 실제 본심이었을 것이다.
그 이유가 트럼프가 정치가 입장에서는 낙제점이지만 사업가 입장에서는 우수하기 때문인데
정치란 하루 이틀에 결과를 만들어 내는 안일함은 보다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명박의 경우 그가 추진하려는 모든 정책이나 내용은 자신의 임기에 완성되는 것만 추구를
하려고 고집을 했다. 십년 이십년 꾸준히 이어가는 미래의 안목 따위는 개나 줘버린 것이다.
그게 눈앞의 현실만을 추구하는 사업가의 특징인데, 어떤 측면에서 이명박과 트럼프는 빼박
으로 보여진다. 그게 다행인 것이다.
만약 지금 정부가 오바마가 현 미국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기회는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바마도 주위에 한국계 보좌관이 포진해 있어서 한국의 사정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미국의 장기적 안목에서는 한국과 북한의 통일에 미온적 태도가 미국에게는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기에 지금 분위기는 연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트럼프가 유일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이 전무한 사업가 출신이기에 가능한 것이
우리나라에게는 기회이고 다행인 것이다.
당연히 문통의 발언은 그런 속내를 가진 진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국
겉으로는 찬성이지만 내심은 불안해 한다.
통일이 실제 어느 한쪽의 흡수 통일이 될 가능성은 아직 미온적이기는 하지만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통일이 되면 선진국이 후진국을 흡수하는 것이 정상이기에, 공산주의 한 국가가
그렇게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두려워 하는 것은 남북의 통일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국민들에게
실패한 정치주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다.
지금도 중국은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집회는 불허하고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거기에
공안을 참여시켜야 집회를 할 수 있는 체제이다.
중국이 창작을 못하고 우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뺏겨서 사용하는 것도 애초 교육에 있어
창작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창작성은 자유로움의 발상인데 그 자유로움 자체가 공산주의에서는 극약이니까.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국가는 사실 남북통일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닌 그들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다.
장기적으로 자국의 이득도 줄어들지만 한국의 발전상의 전례에서 차후 얼마나 발전하면서
자국과 경쟁자가 강하게 되는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는 내용이고, 현재의 자신이 집권하는
시점에서도 전쟁이나 위협을 강조하며 힘을 키웠는데 그런 주목꺼리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켰지만 그런 위협이 사라지면, 자신의 치부를 덮었던 이슈가 표면에 나타나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도 두고두고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국가에 얼마나 손해인지
회자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ㅎㅎ
그런 전차로 한국 입장에서는 그가 사업가 맥락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추구하려는 그런
현재의 미국 대통령이기에 감사해야 한다.
작성일 : 18-05-0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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