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사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발제자분이 설명하신대로면 문제가 큽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의사가 돈 달라는대로 다 주는게 아니거든요. 현행 제도에서도 의사가 진료 내역 제공하면 그거 검토해보고 과잉진료로 판정한 건 돈을 안 줍니다. 이건 의사들이 정부와 환자를 등쳐먹는걸 막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만, 부작용이 없는건 아니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거 검토하는 사람들은 금액을 깎으면 깎을수록 훌륭한 실적을 남긴 걸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치료비를 떼일 가능성이 커지고, 치료비 안 떼일려고 최소한의 진료만 하려고 들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환자한테도 피해가 가요. 더 좋은 치료는 대체로 더 비싼데, 더 비싼 치료를 받는걸 의사가 돈 떼일까봐 막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되는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심해서 의료보험 안되는 약을 먹는데, 문재인케어가 실시되면 부작용 있든 말든 입원시에는 제일 싼 약, 그러니까 현재 의료보험 되는 약을 먹게 될 공산이 큽니다. 이걸 막겠다고 의사가 달라는대로 다 주면 나랏돈이 엄청 날아갈테고, 적절한 진료행위를 판별할 방법이 필요한데 이게 힘들죠.
요즘 개인적으로 왜 필요한지 알겠음...눈알 치료비 주사 한방이 100만원이 훨넘어감..그래서 의사들이 서민들은 20만짜리 부작용은 있을수있지만 비슷한 효과의 암주사제로 처방해줌.. 한달에 한번씩.. 여러방 맞아야하구 심지어 평생 주기적으로 맞는사람두 있구..실명하니깐...물론 의료보험 안됨..;; 노인분들은 몇번은 되는데 그뒤로 안됨...근데 이게..요즘은.중장년.젊은애들도 잘걸리는데..그럼.젊은애들이 더 돈이없는디 ㅋ ..상류층 돈많은 애들 연예인애들은 100-200만원 하는 주사제 주기적으로 잘만 맞더라...돈 없는 서민들은 ..;
의사들 주장은 박근혜때 급여항목늘린게 60여가지인데
이번에 3천500여가지이상을 급여항목으로전환 한다고
하니 비급여로 꿀빨던거 이제 그만큼 못하게 되는거죠.
(급여항목을 늘릴게 아니라 급여수가를 인상해달라)
그래서 선택한게 일베충 집행부고.
한마디로 매출떨어지니 그거싫다는겁니다.
돈밖에모르는놈들이에요. 대화고뭐고 전쟁하자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