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경선 개방을 했을때 눈부신 발전을 한다?
친북주의자들과 주사파들의 꿈같은 개소리지요.
국경선 개방도 못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무슨 발전...
북한의 경우 바로 밑에 탈북만 하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국대사관으로 탈출만 해도 GDP 3만달러 선진국 국민이 됩니다.
북한은 한 500달러 되나요?
아프리카보다 더 그지국가고...
이번에 개헌 문제도 이걸 건드려서 탈북자 안 받을려고 꼼수 부리는 거 같더군요.
하지만 현행헌법상 탈북자는 남한 대사관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원 들어가서 일정교육 받은 후 대한민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북한이 정상국가 형태로 국경선 개방하면???
2500만명중에 10년안에 2000만명 이상 탈북하겠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개방을 못하는겁니다.
북한이 말하는 체제보장이라는건 탈북자 수용금지,
대북전단 금지, 체제비난 금지 이런것도 포함될겁니다.
한국이 인권 후진국이 되어야 가능한거죠.
인권에 대해선 "아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아마 개방을 해도 국경선을 철저히 지금처럼 차단한 상태로
산업단지, 공단만 개방해서 달러벌이를 하려 할텐데
이 조건으로 미국이 내세운게 CVID 죠
전방위 무작위 핵사찰.
IAEA가 들어가서 아무데나 사찰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겁니다.
그럼 북한의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될텐데 ...
예를 들어 탈북자 잡아다가 굶겨죽이는 곳이나 정치범 수용소
고사포로 처형하는 장소... 뭐 이런것들까지 다...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공개가 되면 아마 국민의 반북감정이 더 강화될 소지가 있지요.
기독교, PC주의 , 인권주의가 주류인 미국 정치계도
저런 인권 후진국의 실태를 알게 되면 미국 국민들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생각하게 될겁니다.
"저런 나라는 차라리 부셔서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미국은 여론으로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체제보장이 어려운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