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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8 12:08
현직 여성 대위, 음주운전 사고 일으켜 피해자 사망.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998  

경찰은 불구속 수사.
피해자 유족들 경찰에 불구속 수사 항의.
사람을 죽여도 불구속 이라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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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18-06-18 12:15
   
과실치사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으면 불구속 맞네요
Anarchist 18-06-18 12:16
   
울나라는 법도 졸라리 약하고 법적용도 졸라리 약하고..
국개놈들은 지들이 범죄를 잘 지르니 절대 형법을 올리지를 않지..
그대가날 18-06-18 12:24
   
음주사고를 과실(실수)로 봐주는 허술한법이 문제
피해자 입장에선 합의안하고 엄한처벌 요구해도
솜방망이 처벌나오니 합의해서 치료비라도 보태라는
변호사말에 따를수 밖에 없다는데.
가생이만세 18-06-18 12:25
   
군형법으로 처벌되면 꽤 가중처벌되려나요
호반 18-06-18 12:26
   
수사기록을 본인이 이의없이 인정한다면 구속할 이유 없죠,,
피해자와 합의도 필요한 사항이고,,,불구속이~
타이치맨 18-06-18 12:36
   
음주운전은 구속수사가 원칙 아닌가요?
     
NobleBlood 18-06-18 14:18
   
3회 음주운전 적발시 구속수사로 알고 있습니다...
쥬라기 18-06-18 12:36
   
특례법  이니까요 ,,,,,,
파랑고양이 18-06-18 13:12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라
보면 대부분 불구속이여
우르릉 18-06-18 13:18
   
현직이면 군법으로 처벌안되나요?
스테판 18-06-18 14:17
   
과실이고 합의보게 할려면 불구속이고  만약 합의 원활히 안되고 반성의기미 없으면 바로 구속하고 실형 때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