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하겠죠. UN눈치도 봐야해서...

탈북자라는 좋은 명분이 있는데...

탈북자도 난민아니가요? 근데 왜 유엔 눈치 봐야되나요

좋은 핑계인것은 맞습니다. 탈북자들도 난민이니까요. 다만 이미 들어온 저 500명에 한해선 UN의 눈치를 봐야하고 난민법에 의거하여 절차를 거쳐야지 무조건 추방, 방출 이런건 힘들어요.

탈북자들은 서구유럽권에서 보면 소수라서 표면적으로 난민이지만 심각하게 바라보진 않겠죠.
그동안 우리가 이슬람난민에 대해서 남의나라일로 취부한거랑 비슷한 시각일 겁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도 수십만의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니 UN에서는 조금더 책임을 져라 라고 할수있단 뜻이였습니다. 보면 중국과 일본으로 보내는게 최선인데 그들이야 뭐 우리보다 더 격렬하게 거부하겠죠. 중국은 여차하면 죄다 죽여버릴나라라 안갈테고..

받을수 없는 정당한 꼬투리를 잡아서 보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안받는다고 하는건 UN에서도 어쩔수 없으니까요

현 정부는 독단으로 뭘 결정 하기에는 힘 들다고
봅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고 이후 총선과
대선을 생각하면 국민의 뜻을 거르는 행동을 스스로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같이 국민들과 토론
을 걸쳐서 합의를 이루어 낸다면 충분히 설득력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전까지 정부에서 저 청원에 대한 답변해준다고 했데요. 그리고 6월 30일에 난민수용반대집회도 있는거 같으니 정부에서도 무시는 못하겠죠 ㅎ 이거 잘못 다루면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촛불들고 일어날텐데

애초에 국가와 국경이 없었다면 분쟁도 난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러스틴이 말했듯이 이 세상은 중심국, 반주변국, 주변국으로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국제 분업을 통해 중심국이 주변국을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중심국에 위치합니다.

물론 유럽보다는 책임이 훨씬 덜하겠지만, 세계 시민 공동체로서의 역할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맨인을 포함한 무슬림들이  폭력적이고 범죄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은 허구입니다.

우리는 당초에 그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생각은 유럽 백인들이 만들어낸 미디어에 의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장됐습니다.

애초에 개인을 집단으로 나누어 일방적으로 특성을 부여하는 행동 자체를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계층 구조를 민주화시키고 또 이 세상이 더욱 정의로워지기를 바란다면, 이제 우리는 대담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가는 허상입니다.

권력자들은 민중과 대중을 통제하고 또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만들어낸 뛰어난 간계 중 하나가 바로 '안보'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국가주의와 국경이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국경을 해체하고 民主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기능이 박살난 나라가 치안 개판난거만 봐도 불가능함. 또 한 순간에 국가를 포함한 이익집단이 해체되는일 자체가 불가능 한 일임. 70억이 넘는 사람들 생각이 하나도 아니고 누가 먼저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른 집단에 짖밟히겠죠.

뭐 적정선이 중요하겠죠. 다만 지금 세계는 적정선이 아니라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쳐저 있습니다.

공산주의 같은 유토피아 얘기 그만하세요. 민족이 다른데 전지구적인 하나의 국가를 만들면 모두 평화롭고 행복할것 같습니까. 이상주의가 이래서 위험하죠.

이상을 지금 당장 완전히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일단은 이상을 향해 점진적으로, 한걸음씩 발을 내딛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90년대부터 님께서 주장하신 이상을 이루기위해 다문화, 세계화,유로존들을 시행했고, 지금 유럽에서 그 결과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실패해서 되돌아가고 있는데요.

저도 급진적인 다문화정책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의 다양성만큼 우리문화에 대한 동화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와 저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융합되어 점진적으로 이상을 향해 가야지...

공존-융합이 아니라 고착화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유럽의 다문화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목적을 잃고 이리저리 악용되며 방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프랑스 사례에서 봤듯이 프랑스는 무슬림 문화를 상당히 존중하고 공존하려 애썼죠. 무슬림이 변화를 거부하고 결국 융합되지 못한 채, 테러 성범죄 살인 약탈 문화갈등 문제로 지금 유럽은 갈등을 겪고 있죠. 얼마나 더 공존과 융합의 노력을 해야할까요. 무슬림은 변화를 하지 않는데 한쪽만 융화하고 공존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까. 그리고 다문화 뿐 아니라 유로존도 공존의 처음 목표와 달리 유로존 내 부국은 빈국의 통화가치 절하 효과로 이득을 보고, 빈국은 반대로 통화절상 효과로 파산 했고, 파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죠. 또다른 형태의 착취였을 뿐이죠. 이게 님이 말한 이상의 현실입니다.

애초에 그 어떤 명분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순 없는 거죠.
거스른다면 그게 바로 독재겠죠.

효과있던 없던 이문제 수십만이 반대 목소리내는데 개무시하면 투표로 심판해줘야죠.

여지껏 청원에 올라온것들 답변으로 영상올라온것 보셨죠?
어디 허투루 다루던 것들이 있었나요?
청와대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일 중 최대한 성심껏 답변을 하였던것으로 알고 있고
관계 부처와 함께 토론하고 조사하며 처리 및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 의 근간중에 하나는 이런 국민청원이 진실되게 처리되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가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댓글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문대통께서 잘처리해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