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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5 23:43
공정위가 매우 중요한이유
 글쓴이 : 갑오징어
조회 : 250  



언론들이 가장 크게 흔들려고 한 인물중 하나가 지금 공정위  김상조 입니다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게 목표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뻑하면 흔들고 이간질 할려고 언플하고 검찰까지 동원 하는 진짜 이유는



공정위는 불법거래 내부거래등에 과징금을 메길수 있고 검찰 고발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을 메긴다해도 최종에서 다깎여서 실제 벌금에 10%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공정위 이끄는 김상조가 원칙대로 한다면 벌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바로 승계입니다


재벌 3세로 넘어오면서 재벌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승계권을 안전하게 넘기느냐 입니다

실제 현대차 삼성동 부지매입을 두고 재벌 3세에게 안전하게 넘길려는 의혹이 있지요  

현행법상 그냥 넘기면 상속 증여세가 엄청나서 승계권 실패합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내부거래를 막고 벌금을 메기고 검찰을 고발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벌들 입장에서 공정위 김상조는  가장 먼저 공격해야 할 대상입니다

당연히 대기업 개들은 언론들은  헛소리 하겠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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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만타파 18-06-25 23:54
   
직원하나의 비리건(그것도 지난정권때의 건)으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오버스럽고
뻔히 보이는 것이 마치 전면선전포고처럼 보이네요...
     
만년방문자 18-06-26 00:16
   
지난 정권 때의 비리라서 더욱 더 중요합니다
전면 선전포고를 오래전부터 받았는데 그 전에는
반역자들이 후면 에서 검은 돈을 많이 많이 받았을 거에요
공정위에 인원이 무지하게 부족 하다는데
그 만큼 잘못이 많다는 의미 인데
아주 아주 잘못 된 거죠 인원이 없어야 좋은 건데요
비만 18-06-26 00:29
   
이번에 문제된건 공정위가 기업에 따라 고발을 하고 말고를 자의적으로 정한거죠.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 안하면 수사를 못 합니다. 즉, 기업이 사고를 쳐도 공정위가 봐줄 수 있다는 거고, 이걸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