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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이 통과되어서 이게 헌법으로 박혔으면 생각만해도 아찔하네요....
기본권의 주체가 사람으로 확대되니 난민들의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고,
이슬람이 유럽처럼 대한민국에 쉽게 퍼질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물론 난민법 발의나 무사증제도, 인도적 체류같은 악법들은 전체적으로 보수정권의 작품이긴 하나,
노무현 정권에서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한것과 더불어
작년 유엔권고에 따라 외국인강사 에이즈검사, 성병검사를 폐지한 것을 보면
다문화, 난민 스텐드 입장에서는 진보와 보수 크게 다르다고 생각이 되지 않네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대북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난민과 다문화 문제는 소극적,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자세한 것은 난민 국민청원의 청와대의 답변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국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겠다는 촛불 대통령인만큼, 국민의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한당이 만든 법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 걸고 넘어지냐 하는 말은 정치적인 회피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력에 촉구하는 것이 당연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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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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