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수익이 있어서 세금을 착실히 내면 뭐 아동수당같은 수당도 지급해주고, 여타의 다른 복지수당도 인정해주고 이래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음
근데 외국인이 세금 내는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ㅋㅋㅋㅋㅋ외국인이 세금내는게 뭐가 대단할까요?
큰 착각들을 하고 있는거지요..
외국인이 세금 내는 것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세법을 지키는 것 뿐임..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 지키는게 뭐가 대단하다구 복지혜택을 막 줘야할까요?
적어도 복지 관련해서는요 외국인이 세금 내는게 그게 무슨 대단한 요건이 되는게 아녜요....
대한민국 법 지켰다고 복지혜택 인정해주면 그게 미친거지요....
복지는요..인간의 권리가 아님....국민의 권리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임....복지에는 인간으로써의 권리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권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으로 있기도 하지만 원칙은 국민의 권리임...
보육, 의료, 연금, 생활보험, 장애인복지 뭐 이런 대부분의 사회복지는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예요...
외국인이 무임승차하고, 부당이득하고 이래서는 안되는 것임..
작성일 : 18-06-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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