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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30 18:29
예전부터 생각했던것인데 왜 양심적병역거부라고 말하죠
 글쓴이 : 잔트가르
조회 : 335  

그럼
군대갔다오거나 정상적으로 군생활하는 대한민국남자들은
비양심적이라는것인가?
종교적신념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것이 왜 양심적병역거부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종교적병역거부라고 말해야하는것이 더정확한것이 아닌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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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야 18-06-30 18:35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되는게 사실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병역의무 이행자와는 상관이 없는

(비양심적)병역거부자 와 구별하기위해 양심적병역거부자라고 칭했던거고....
또 꼭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신념으로(예를들어 극평화주의자)도 병역거부를 할수 있기 때문....
     
kleinen 18-06-30 18:40
   
종교.사상의 자유 처럼 종교.사상적 병역거부자 로 가면 좋겠네요.
종교 사상은 여러가지가 있어 반대의 개념이 없지만 양심은 있고 없고의 의미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으니 거부감이 드는것도 사실인데요..
          
난나야 18-06-30 18:43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되는게 사실이지만...' ㅎㅎ
님의 생각도 괜찮은 생각인거 같네요..
          
지미페이지 18-06-30 18:47
   
비양심적 병역거부는 권력이나 재력, 속임수 등을 사용해서 병역을 회피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병역 거부가 아니라 병역 회피고,
자신이 병역을 회피한다는 것 자체도 불법 탈법을 사용해서 속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거고, 그게 안되면 징역을 살거나 하지 병역 비리를 저지르는 건 아니니 그런 점에서 양심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부적절한 것 같진 않아요.
계피사탕 18-06-30 18:47
   
양심적 병역거부 =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
없습니다 18-06-30 19:21
   
여기서 양심은 법률용어입니다. 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다 할때의 양심이 아니죠.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다시말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있으면 그게 양심이 되는겁니다. 선악의 가치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모래니 18-06-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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