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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3 22:16
출산율 올리는 방법?
 글쓴이 : 부두
조회 : 512  

올해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보면 1985년부터 2014년까지 OECD 19개국을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이 오를 때 출산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오르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 육아에 쓸 돈이 줄거나 아이가 필요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 따르면 주택가격지수가 1%포인트 오를 때, 출산율은 평균적으로 0.072명 감소했다.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는 부동산 활황기에는 주택가격지수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출산율이 0.087명이 감소했고, 주택 시장 불황기에는 주택가격지수가 1%포인트 오를 때 0.062명이 줄었다. 집값 상승률이 클 때일수록 집값 상승이 출산율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셈이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2/2017051201739.html#csidx9cfced582c7e1bfb5c5cdc3e303958a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기 보고서에 실린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논문도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를 때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했다.

2009~2013년 우리나라 16개 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출산율은 낮아졌다. 주택 매매가와 합계 출산율과의 상관계수는 -0.70%로 나타났고, 전세가와 합계 출산율과의 상관계수는 -0.68로 조사됐다. 상관계수(-1.00~1.00)가 1에 가까울수록 상관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반비례 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럽과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하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경제학자 세밧 아크소이가 발표한 논문 ‘영국 주택가격과 출산율’에서도 주택 가격이 오르면 세입자의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상관관계가 증명됐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주택 가격이 1만파운드 오르면 주택 소유자는 출산율이 3.8% 오르는 반면, 세입자는 4.4% 낮아졌다.

멜리사 커니(Melissa S. Kearney) 미국 메릴랜드대 경제학 교수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구·통계 수석이코노미스트 리사 데틀링(Lisa J. Dettling)이 공동 집필한 ‘주택 가격과 출산율’이라는 논문에도 집값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도시 주택 가격이 10% 오를 때, 집 주인의 출산율은 4% 오르지만, 세입자의 출산율은 1% 정도 하락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2/2017051201739.html#csidx8c8ebbf2dd00014b6b3fad2d3e75185 


최근 연구 결과 집값과 고용에 강한 연관성 발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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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랑 18-07-03 22:19
   
단순하게 출산율만 올리는방법은 쉽죠..  결혼 지원금 1억씩 주면 1년안에 엄청나게 아기들이 늘어날것입니다. 아님...결혼 3천 첫째 3천 둘째 3천 셋째 3천.. 단  육아 교육 필수..이수
군포시청 18-07-03 22:25
   
뭐 많은 요인 중 하나가 아닐지.. 좀 큰 요인 같지만요 ㅎㅎ
돈 있고 여유있으면 자식 낳고 주말에 가족끼리 근교도 놀러다니고 마치 슈돌처럼 살면 얼마나 좋게요?
몽골메리 18-07-03 22:30
   
옛날엔 기차시간, 정전시간이 출산율과 깊은 관계가 있었지요..
동화 18-07-03 22:42
   
출산율올리는 방법은..복잡하면서도 간단한데, 그게 한국 여건에선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일중요한건, 사회생활을 하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져야 되요.
그러니까 남성은..군대를 가기 떄문에 보통 빨라야 28세 정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여성은 빠르면, 보통 23세에도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서구사회를 비롯해 일본까지보면..사회생활 시작나이가..굉장히 빠릅니다. 보통..남성은 22세에도 시작하고요. 여성도 비슷하거나 21세로 더 빠를떄도 많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학을 꼭 가야만 하는 한국만의 문화같은것들이 좀 사라져야 하고요.
교육문제의 혁명이 와야 하는데..학교보내고,학원보내고..모두 다 좋은대학을 향해서..이게 먼저 사라져야 되요.
학교보내는건 사라질 필요가 없지만, 학원의 경우..예체능계통만 학원을 설립하게끔 국가가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하고요. 대신 학교선생들의 수업자질능력을 훨씬 키워줘야겠지요. 실력없는 학교선생은 퇴출시켤수 있어야 하고요. 사교육비가 확 줄어들겠지요.
교육문제는 더 길어질까봐..여기서 줄이네요.

부동산문제는..국가가 강제적으로 1가구 2주택까지만 허용하도록 하던지..해야 하고, 개인이 주택의 월세를 받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모든 주택의 월세는 국가가 관리하고..
단, 상가,빌딩은 개인이 월세를 관리해도 좋겠금 많은 자유를 주도록 하고요.

좀..국가가 많이 개입하는 사회주의 성격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개인적으로 사회주의를 선호하진 않음)
출산율 해결할려면, 거의 이정도 수준의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고선 출산문제를 해결하기가 요원하다고 생각해보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