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호 < 일본 요코하마시립대 교수, 경제학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두 가지는 ‘주가 상승’과 ‘실업률 하락’이다. 닛케이평균주가는 아베 정권 출범 전인 2012년 11월 9446(마감치)에서 2017년 12월 22,765까지 2.4배로 올랐다. 대담한 금융완화로 엔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기업의 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이 주가 상승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실업률을 보면 2012년 4.3%에서 2017년 2.8%(1~11월 평균)로 아베 정권 들어 1.5%포인트 하락했다. 또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한국이 9.5%(2017년 12월, 통계청)에 이르는데, 일본은 4.2%(2017년 10월, 후생노동성)로 한국의 절반을 밑돌고 있다. 양국의 취업률(한국은 ‘고용률’)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2016년 15~64세 경제활동인구 취업률은 일본이 74.3%(총무성 ‘노동력 조사’)로, 같은 해 한국의 고용률 66.1%(통계청 ‘경제활동통계조사’)보다 훨씬 높다.‘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착각에 빠져 일본이 주가가 상승하고 취업률도 높으니 경제성장률도 높을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으나 일본보다는 높다(2016년 한국 2.7%, 일본 1.2%). 양국의 소득 차이도 크게 좁혀졌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일본이 933달러, 한국이 108달러로 일본이 한국보다 9배 가까이(8.6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에는 3.2배로 축소됐고 2016년에는 다시 1.4배(일본 3만8956달러, 한국 2만7670달러)로 좁혀졌다.1인당 GDP로 본 한국의 소득 수준은 언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한·일 소득배율 차이를 잘 반영하는 2002년 이후 추세를 감안해 계산해 보면 2022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따라잡거나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4년 후의 일이다. 그동안 한국이 일본 따라잡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보면, 4년 후 한국의 1인당 소득(GDP)이 일본을 따라잡고 앞서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큰 사건일지도 모른다.
거시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명목성장률 추이를 보면 늦어도 2024년에는 일본을 앞지르는 게 객관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18-07-0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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