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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2 21:21
송영무 국방, 기무사 위수령 문건 잘못 없다.
 글쓴이 : 별명11
조회 : 609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6&aid=0010597512&sid1=100&mode=LSD

천궁 문제도 그렇고 여군 성차별 발언도 그렇고 짤라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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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11 18-07-12 21:21
 
모래니 18-07-12 21:29
 
제가 보기에도 별 문제 없어 보이던데...
Miel 18-07-12 21:38
 
위수령이야 그렇다치고 계엄령은

완전 병.신새끼들 지랄하는거지

평시 치안을 왜 군대가 나서 시벨넘들아..경찰 두고

계엄이 그냥 대통령이 지 꼴린다고 계엄한다 하면 할 수 있는건줄 아나

헌법 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탄핵기각에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이게 전시야, 사변이야? 전쟁에 준할만한 사태야?

저거 개념이 없네



그리고 위수령을 왜 기무사가 관할해?

위수사령관은 지역의 부대장 중 헌병대 이외의 부대의 가장 상급자가 담당하는건데

위수사령관이 담당하는 일을 왜 기무사가 뭐라고 관여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