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쟤들이 임시 정부 세우고 하면 곤란한 건 한국이죠.
본국 정부는 그런 꼴 못본다고 설칠 거고,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건 당연...
한국은 중국 대응이 무서워서 온 세상 다 다니는 티벳 달라이 라마 입국도 못시키고 있는데...
언젠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잠시 피하는거랑
조건좋은 나라찾아서 눌러앉겠다는거랑
구분해야되지 않을까요....
당시 간도에서 황무지개간해놨더니 땅주인이랍시고 문서하나 갖고와서 강탈하는거랑
나라 발전시켜서 복지 늘리는 와중에 난민이라고 들어와서 같은 대우 해달라는거랑
비교해야되는거 같은데요...
게다가 이슬람은 다문화를 인정안함...근데 우리가 그 문화를 이해해줘야한다니...
왜 우리가 우리가 곤궁했던 시절의 얘기로
남의 사정을 들어줘야 하는가에 대해 좀 묻고 싶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 때문에 난민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거야 쿼터를 줄이고, 난민 인정 기준을 높여서 눈에 보이지 않게 리젝트 시키는 방법이 많으니까.
근데 그걸 위해 저런 논리를 가져다 쓴다??
저런 논리면 임정 정통성을 부인하는거랑 뭐가 틀림?
임정이 우리 정부의 시작이냐 아니냐를 놓고 아직도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난민이 세운 어쩌고 하면 결국 나오는건 국가의 3요소 얘기가 나오고,
그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한 난민이 세운 정통성이 부족한 정부라는걸 스스로 자인하는건데
이게 머가리가 진짜 빻지 않고서야 할 소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