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난민수용에 가장 이득을 보는 계층부터 .. 살펴보자.
1순위 2순위 3순위..
다 대기업이다.
우선은 난민유입이나 불체자 및 외노자금지를 하면 가장 곤란한것이 바로
대기업이다.
1. 비정규직의 소멸이 가장 크게 예상된다.
이제껏 imf후에 한시적인 비정규직을 조건으로 이제껏 유지해왔는데.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돌변.
2.외노자유입으로 인한 인력시장의 변동사항이 적어짐.
즉.. 임금이 안정적으로 변했다.
그로인한 원자재상승 및 곡물가격의 상승이 덩달아 움직였다.
하지만 바로 안정화들어서면서
대기업은 엄청난 이득을 취햇지만,
쉬쉬하고 있다.
현재.. 5년내 가장 이득을 본곳은 바로 제분쪽의 이익이 상당수 들어갔다.
특히 유분의 수출량을 대지 못할정도로 엄청나게 ..
주문이 폭주하는데도 물량이 없어서 못판다.
국내 유가공식품 및 달걀가격의 상승은 중국에서 밀려드는 주문량에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난
물가상승이라는 것이다.
거기에 구제역 및 상당수의 유가공 가축들의 도살 암매장등으로 인해서
또 상승.
유가공같은 경우 사실상 3년이면 어느정도 복구가 가능한데..
구제역의 경우는 2년이면 복구가 완료할수 있다.
문제는 가격조절을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다라는 것.
이미 농장쪽의 외노자는 만연해 있고,
닭, 돼지 할것없는 이미 퍼져있는 농수산인력을 감당한 인원이 없다라는 것.
이게 대기업과 맞물리고 있음.
가공업계와 대기업의 커넥션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
뭐 대기업이 쪼잔하게.. 하지만 이.. 가공업계와 대기업의 관계는 하청업체의 압박보다 더 심하다라는것.
심하게 나오는 것은 도시락시장 및 제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비공정거래수준이고 이에따른 마피아식 경영을 하고 잇음.
결국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싼노동력을 필요로 함.
3.물가안정을을위해서......
한마디로 임금이 오르면 제일먼저 오르는 것은 바로 이.. 물가가 덩달아 오른다.
물가인상의 요인+@로 이제껏 먹었던 이득을 유지하려한다.
요즘 이윤이라는게 이@의 문제가 많다.
대기업의 @의 이윤이 얼마나될지는 파악되지도 못하고
심지어 소수의 상위계열만 이득을 취한다라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대기업에서 이뤄지는 엄청난 물량의 해외유출적인 수출물량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건 거의 일본강점기의 쌀수탈정책과 일반 다를것이 없는 대기업의 기업윤리의식도 없다라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이제는 국내로 보는 기업은 없다.
이게 중요한문제로 다가온다라는 것이다.
그에 따른 국내적인 가격사항은 이 수출물량을 통틀어서 산출하고 있다.
실제국내소비량을 대입하는 물가정책이 아닌
수출물량까지 합한 소비량으로 물가 및 가격산출을 하고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문제이고
이로 인한 물가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다.
즉, 외노자 및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세가지는
노동력시장을 임금상승요인의 볼모롤 잡힌 인질꼴이라는 것이다.
즉 기업의 @ 이윤을 위한 볼모일뿐이고
심지어
유지방관련 업체의 사기성 자사유류광고로 인해서
유지방의 가격은 더욱 상승요인에 저항없이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것이다.
어느 우유회사의 갑질 논란은 기업의 @이윤의 한부분이다.
이건 최상위가 아닌 중간위치의 갑질이다.
실제 기업의 @이윤의 폭이 큰 기업일수록 정권과 맞대있고
언론과 맞다 있는 경우가 많다.
어느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기업자체를 축소하기도 한다.
축산업에 관한 경우 북한을 통한 축산업단지를 구축한다면 얼마든지 물가하락을 가져 올수도 잇고,
심지어 그에 따른 가공업의 가격도 내려 갈것으로 보여진다.
수출에도 유리하겠지만,
현재 대기업에서 손을 댈려고 엄청나게 노력중이지만,
미국의 경제제재때문에 아직까지는 ..
물가는 대부분 식료에서 결판이 난다.
식료품가격을 잡지못하면 . 끝장난다.
박근혜정권초기 물가안정으로 이루겠다고 하느것은
거의 싼 중국산수입이 증가했고, 이것을 처음 시도한것은 이명박정권에서 마구잡이 물량으로 들어오기시작하면서 부터 이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화학비료, 및 사료가격인상이라는 것보다는 지방 토지가격의 인상이 최악의 치명타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좀 자중지란식의 주제를 쏟아내다 보니 문맥이 엉망이다.
결국은 모든 문제는 대기업의 @이윤에 대한 기업운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이에 따른 제재조치 법제정이 필요한 입장이다.
경협에서 여론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하면서 대기업의 @이윤을 전혀 논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현실이다.
실제 기업이익의 축소와 이드러나지 않는 @이윤에 희생양은 바로 우리자신들이기때문에
정확한 외노자 및 여성노동력의 참여
이게 문제되니 난민수용책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작성일 : 18-08-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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