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A씨의 모욕죄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며 "피해자가 일베사이트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일베충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51002_0010326151
적어도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니가 애기한 닉네임이 누군지 알고 있는 특정인이 그 상황을"나 누구누구아이디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다란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을 경우에 성립한단다.
니가 링크한글 자세히 봐봐.
이 판례가 어떻게 성립이 됐냐 하면,
이전 롤에서 아이디만 가지고 패드립에 부모님 안부까지 거하게 묻는 상황이 발생 했을때,
같이 겜하던 친구가 "나 누구누구랑 친구다"란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서 그 친구에게 특정성이 성립되어서 벌금 맞은 선례가 있어서 성립되는거지..
아무도 니가 누군지 모르고, 너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게시판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성립하지도 않는단다..아그야..
그러니 정게에서 욕쳐먹으면서 욕받이하는걸로 만족하고.. 다른 게시판까지 기어나와서 어지럽히지는 말아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