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원외교 할 돈이면 더 주고도 남죠

4대강은 여기에 맞는 애기는 아닌거 같고
저출산 대책에 몇십조 썼다고 하는데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출산율은 줄었다고 하지요
그럴바엔 아예 현금을 애낳는 사람한테 직접 줘 버리는게 차라리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네요

4대강이 왜 안 맞는다는 말인지???????????????????????

결혼하면 2억 주고, 의원TV 만들어서 1년 365일 빠짐없이 저녁시간에 오늘 뭐했는지 의원들에게 직접 브리핑 하도록 만들고 지금있는 정치의원 보직 종류 반으로 줄이고 비서도 0.5명당 하나로 축소한다고 했어요
허경영은 미친거 아님 천재 ㅋㅋㅋ

ㅋㅋㅋ

뭐 어째든 결혼후 애 3명 낳으면 2억에다가 9천만원이면 2억 9천만원이 생기니깐 ...
이정도면 꽤 인센티브로는 괜찮을듯 싶네요

솔직히 그동안의 정권들이 해온 정책들과 예산을 보면 허경영이 말한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말이 우스개 소리로는 안느껴지긴함.

저출산 대책으로 몇십조 썼다고 하는데 어디에 썼는지 당최 모르겠음
도둑이 많다는 말이 틀린말은 아닐 겁니다

단순히 출산만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악용될 여지도 커요
오로지 돈 타 먹을 목적으로 자식을 부양할 의지나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이 애만 낳고 돈만 타 먹은후 애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거나 심지어 버리는 부모도 속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특히 미혼모나 결손 가정일수록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커서 안그래도 요즘 아동학대가 문제 되는 판에 오로지 돈 타먹을 목적으로만 애를 낳은 사람들은 더더욱 아이를 이런 학대에 내몰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현재의 금전적 지원도 출산보다는 육아에 맞춰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런 부작용도 당연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더 효용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요
대부분의 건전한 남녀들이 경제력이 부족해서 결혼도 못하고 얘도 못낳는다 이런 경우 많잖습니까
이런경우라면 간접적인 지원보다 직접 현금으로 때려주면 효과가 팍팍 날거라고 보여서요

정말 경제력 부족해서 못 하는 사람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차이죠.

결혼/출산도 절대적 빈곤 때문에 못 하는 사람 없고,
상대적 빈곤 때문에 안 하는 사람만 드글드글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빈곤 때문에 못 하는 사람이라면 가혹하게 말하자면 안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임.

그렇게만 생각할거도 아닌것이
2억 9천만원 생긴다면 서울은 몰라도 지방에서는 집한채 정도는 장만할수 있는 돈이죠
집이 생긴다면 힘들어도 본인만 성실하게 얘를 키울 맘을 먹는다면 얘를 키우면서 살수가 있게 되는겁니다
절대적 빈곤층이라도요

그리고 교육문제는 잘사는 얘들만큼은 못해줘도 잘 발달된 인터넷을 통한 인강등으로 얼마든지 교육격차도 상당부분 줄여줄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절대적 빈곤은 답없으니깐 얘도 낳지마 하는것보단 이게 더 생산적인거 아닌가요

지방에서 집한채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만족한다면, 지금처럼 결혼/출산이 바닥을 칠 수가 없죠.

그리고 제 말을 좀 오해하신 듯 한데요.

상대적 빈곤 때문에 결혼/출산 안 하는건데, 정부에서 돈 퍼부어준다 해서 상대적 빈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하나 마나 그게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3억 가까운 돈이 절대 작은돈도 아니고 상대적 빈곤감을 어느정도 완화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신생아 1 명에 3000 만원까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연간 50 만명이면 연간 15 조원이면 될테니까요.

그런데 결혼하면 2 억 ?

연간 결혼건수가 30 만이 넘습니다. 연간 60 조원 이상이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결혼에 2 억씩 줄 돈이면 다른 형태의 복지 재원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혼보다는 동거/연애 형태를 택하는 이유도 생각해봐야 할거고요.
이게 2 억 준다고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일단 결혼하면 이혼해도 차후 연금까지 다 깍여나가는데요. 이런게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결혼 장려가 될지도 ?

3 명 까지인가 ~

그랬던가 ~!? 아마도여 ~

ㅎㅎㅎ ~

나름 시대를 앞서가신 분 ~!? ㅎㅎㅎ ~

사대강 자원외교로 날린 돈 합하면 몇십년은 시행 가능한 정책 ㅋㅋ

어디서 봤는데 이미 출산정책에 쏱아 붙은 돈이 그만큼 된다고 들은것 같음

뭐 그렇담 출산정책에 쓰는돈을 이쪽으로 돌려버리면 재정적인 부담은 별로 없겠네요
같은 돈이라면 딴거 다 치워버리고 당사자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게 더 효과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ㄴㄴ 그랬다가는 공무원 감축 판촉물 감축 인공수정감소로인해 병원항의등으로 인해서

치워버릴수가 없음

솔찍히 그동안 그냥 꿀물 빨았는데  한순간 때려치운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것 같아요?

30 조원 / 3000 만원 = 100 만명.

몇 십년 시행 가능하다니 ? 30 조원 갖고도 끽해봐야 2 ~ 3 년 시행하면 끝인데요.

적어도 산수는 할 줄 알아야 허경영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할려고 한다면 매년 국가예산서 지급해야죠
지금처럼 한다면 저출산대책으로 돈만쓰고 효과는 전혀없는 상태의 계속이라서...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허경영식도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단거죠

자원외교 부채 56조
사대강 22조, 매년 유지비용 5000억
여성부 예산 34조+@
저출산 예산 1년에 24조, 매년 증가세

출생아 43만, 지속감소세

뭐 따질것도 없이 단순히 저출산 예산 하나로도 출생아 전부 감당하고도 남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5/2018010500225.html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출산정책으로 126조 투입했다네요

예전에 가생이에 기사 올라왔었는데 저출산 정책 항목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지원, 중고등학교 폭력 예방 이런거 위주였음
간접적인거지 직접적으로 애낳는 신혼부부에게 도움되는 지원이 아니였음

위에 떡밥님 자료대로라면 대충 매년 10조내외가 투입되는건데 그돈 가지고 그딴짓이나 했단 말입니까
저렇게 쓸바엔 차라리 직접 당사자들한테 현금 꽂아두는게 백배는 저출산 대책에 도움될거 같네요

이런식으로 이름만 출산정책이라 붙일거면 저도 걍 현금 주는게 낫다고 생각함
기사 여기있네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따 썼는지 나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033087

년간 신생아
30만명 잡으면
년간 9조원 밖에 안됨.

십수년간
출산정책에 들어간 예산이 120조 가 넘는다 하니
얼추 맞을듯.

중간에서 삥땅 쳐먹는 놈들이 없을테니
훨씬 효율적인거 같음.

연간 신생아 30 만명이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나아요. 지금도 30 만명 넘게 출산하는데요.

연간 50 만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3천만원주는것보다

임신 5개월차에 임산부관리하는 담당의를 배정해주고, 출산후엔 조리원과 아이를 낳고 2년간 키웠을때 들어가는 기저귀, 분유를 지원하고, 5년차까지는 보조금 지급하는걸로 하면 3천만원보다 더 들어감.

사람들은 간사한게 한번에 돈을 주면 그 용도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한번에 주는건 찬성안함.
예로 출산후 아이를 양육할 능력도 없고, 의향도 없는 무책임한 부모가 아이낳고 3천만원타고 아이는 고아원이나 유기하는 경우도 생길수있기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하는쪽이 더 좋죠.

둘째부터 주면 되겠네요.

10년간 126조 썼다는데
두당 3000만원씩 다이렉트로 주면 400만명 분인데.
대한민국은 앞으로 인구절벽으로 인해 두당 3000만원씩 주는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볼것임.

임신때 부터 관리 들어가고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은 물론이고 용돈까지 준다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