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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무역불만이 점점 늘면서 실질적인 보복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2017년도 3752억불에 달하는 무역 적자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적자중 상당액은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기인한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이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불만을 갖는 불공정한 행위 중 몇 가지를 들어보자.
우선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을 절도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21세기 들어 과학 기술의 변화가 세계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의도적으로 외국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무시하고, 상업적 해적행위를 거침없이 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현대·기아차는 물론이고 벤츠나 BMW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중국차의 모터쇼 등장은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된다. 이런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행위에 대하여 미국의 산업계와 정치계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분노를 느끼고 있다.
2014년 미국 상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경제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는데,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 절도행위로 인하여 입는 피해가 연간 6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할 정도이다. 반면에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는 EU 국가들에 대한 트럼프의 불만이 적은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는 불공정한 투자유치 행위이다. 외국의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려면 외국인의 지분은 50%이상을 넘을 수 없다. 이는 외국인이 중국투자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 못하고 현지 중국인에게 넘겨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외국 기업의 기밀에 속하는 기술이나 지적 소유권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외국기업은 자신들의 첨단 또는 암묵적 지식을 중국에 갖다 바쳐야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을 공개해야 하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미국 기업들로 보면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는 50%지분에 대한 규제가 없지만, 중국에서는 50%지분의 제한을 받으니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률로 중국에서 영업하는 IT기업들은 수집한 유저들의 데이터를 중국내 보관해야 할 뿐만 아니라, IT기업의 핵심 기술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디지털 기기의 소프트웨어 내용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설계도)와 암호화 프로그램까지 중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2017년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 미국상회(AmCharm China)에서 발표한 '재중 미국기업백서 2017'에 따르면, 중국 진출 미국기업 절반 이상이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대해 중국 미국상회는 정책투명성 제고와 공평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중 간 민감한 이슈로 인해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차이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기업들이 꼽은 "일관되지 않은 법집행" 문제는 재중 외국기업들의 공통된 위험으로 확인됐다.
셋째는 중국의 외국에 대한 해킹이 미국으로서 참기 어려울 정도이다. 피터 나바로가 지은 '웅크린 호랑이'에 의하면 중국의 해군이나 공군이 최근 실전 배치한 최첨단 무기의 대부분은 미국의 관련 정부기관이나 기업을 해킹하여 획득했다고 한다.
2007년 중국 사이버 전사들은 미국 국방부 서버에 침입해 합동 타격 전투기 프로젝트 관련 기밀 정보 다수를 빼내 갔을 뿐만 아니라, F-35제조에 협력하고 있던 영국 최대 방위업체 BAE에도 침입했다. 중국은 신구식 스파이전을 총동원해 미국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 연구 개발한 기밀 정보와 지적 재산을 훔쳐냈다.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은 외국 기업에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일당독재의 국가이다. 기본적으로 자유는 일반 국민에게 있지 않고, 공산당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집행도 공산당의 고위 관료에 의해 좌우되지 실질적 법문의 실행은 권력을 가진 관료와의 '꽌시'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중국에서는 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언론사라도 언제든지 검열의 대상이 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 기업들도 정보 유통의 통제를 받는다.
2018년 2월 파이낸셜타임즈의 닉 버틀러에 의하면 트럼프는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은 '자유롭지도 않거니와 공정하지도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이 연설에서 공정하지 않으면 자유도 오래 가지 못하고, 자유와 공평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상호작용'이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만은 기본적으로는 무역적자로 나타나지만, 그러한 적자를 보게 된 원인은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있다. 게다가 중국의 고위 관료들은 미국에 불만을 터트리면서 자기들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듯이 말하기 때문에 더욱 불신을 받는다. 실제로 다보스에서 트럼프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비난했을 때, 시진핑은 자유무역을 옹호하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아무리 보아도 중국 공산당이 조만간에 자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자유를 줄 리는 없고, 그렇다면 트럼프의 말대로 공정해질 리도 없다. 오바마가 주도하는 TP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것은 다른 참가국들과 같이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불공정과 자유'의 문제이다. 한국은 이 문제에서 다른 나라보다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하고 실제로 지난 정권이 이 문제로 탄핵되고 무너졌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미국과 중국에서 갖는 한국의 중간자적 입장 때문이다. 이는 무역으로 풀 것이 아니라, 정치로 풀어야 한다. 정치적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무역이 풀어야 할 문제는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에서 바뀌게 될 변화를 찾아내어 이를 차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중국으로는 한미 간 무역 갈등이 일어나는 중간재 수출보다는 소비재, 문화상품의 수출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미국으로는 미국 제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중간재의 수출을 늘려야 한다.
2017년에도 상당한 격랑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에도 미국과 중국 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수출 증가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작성일 : 18-08-1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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