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구르는 병사는 체력이 많이 필요하기에 청년시절 몇년만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은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일반공무원처럼 60대까지 하면, 군인이 100만명이어도 부족합니다.
한국근로자 절반이 월급여 200만원 이하이기에 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지금 부사관 급여는 그보다 낮은데도 지원률이 몇 대 1.
1. 지금 부사관들은 공무원 연금 수준의 군인 연금을 바라보고 장기를 하려 하는 겁니다.
2. 그 연금이 보장 안되는 단기 군인을 연봉 2400에 50만을 모을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금도 부사관 장기 안되서 전역 하는 사람들 경력 처주는데 거의 없습니다. 군 간부들 리더쉽때문에 우대 해주는곳 몇 군데 되지 않고 요즘은 오히려 권위적인 마인드때문에 꺼리는 곳이 많습니다. 하물려 지방 중소기업들도 사람을 못구해 외국인에게 연봉 2400을 주고 쓰는데 자유도 억압되지, 근무 환경도 오지생활이지 50만은 커녕 반도 못채운다 봅니다. 일본 자위대는 단기 근무해도 연금을 주는대도 사람을 제대로 못 모으고 여자들한테 제일 인기 없는 직업 순위 순위권을 달리는데 우리나라도 그꼴 납니다.
3. 군인 월급만 준다고 다 해결 되는거 아니죠. 모병군이면 지금과 같은 징병군 복지 제도가 아닌 직업군인 복지혜택 주는데 돈은 더 들어가죠.
4. 지금 14만 직업군인 순수인건비만 8.7조원이고 여러 유지비포함하면 37조 국방비 40%가 직업군인 유지비 입니다. 고로 50만을 1년에 12조원든다는건 너무 단순한 계산이라 생각 됩니다.
5. 그리고 우리나라 조세 저항이 얼마나 심한데 특정 이유로 세금 올리는거 쉽지 않습니다.
작성일 : 14-12-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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