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우리나라 라고 하지마시길~~
님에게 우리나라는 쪽국이니~
아베가 하는 개소리나 걱정하시길 소모적이지않고 깔끔한 성격이니 ㅋㅋㅋㅋ
알아들었는걸루 ㅋ

법이 너무 편파적으로 나가서 문제..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이 관여하면 안되는게 맞죠.
그 동안 쥐 닭이 헌법을 무시하고 안지켜서 왜 대통령이 가만있지 라고 보일 순 있지만 원래는 관여해선 안됩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말한마디가 자한당 매국노들에겐 먹잇감을 주는 꼴이라~ 없는것도 만들어 내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온갖 구설수로 언플 예상됩니다.

그래서 문정부가 알아서 하겠지만. 지켜보시죠~

매국노들이 싸놓은 똥치우는데만 5년도 짧다고 생각했는데. 1년만에 해치우는거 문정부가 감탄중입니다.
그럼에도 해야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보이네요.

대통령이 일개 사건 하나하나에 답을 해야 되요?
차라리 모든 사건에 판사로 나와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기본이죠
그속에서 법무부 장관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가교역할입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 영향을 미칠수있는게 임명권 몇개와 법무부에요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이고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거리를 두지만 일정부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권한을 행사하는겁니다

대통령이 동네 반장 경찰서 서장 하는 일까지 다 관여할수는 있지만 그러라고 뽑은거 아니죠잉.
그 밑의 사람들 잘 선택해서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이것저것 관여하면 되겠나요.
그리고 판사는 독립된 사법기관입니다. 판결이 났다면 대통령 할애비라도 관여 못해요. 불만있으면 항소하면 됨.

법무부장관이  사법부  수장이니  당연함.
개개인의  재판에  관여하는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것임.
참고로  대법원은  판례로  하급심  가이드라인  정해주는  것임.
물론  따르고  안따르고는  법관  개개인의  결정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