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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2 19:53

욱일기 금지법 발의

글쓴이 : 지하

욱일기 금지법 발의, 청원 수백건

욱일기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형법안에선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법안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일본 기사를 보니

한국에서는 2013 년 9 월에도 욱일 깃발 금지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21013년 9월에 10명이 발의 했었지만

욱일기에 대한 오해가있다 "고 일본 정부의 제의에 법안은 성립되지 않았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1002-00000632-san-kr

라고 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법안이 발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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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적모의 18-10-02 19:55 반대하는 사람 유심히 살펴볼 여지가 있겠군요. 반대하는 사람 유심히 살펴볼 여지가 있겠군요.



		물어봐 18-10-02 19:56 염치는 어디 팔아먹었는지 쪽바리 새퀴들.. 염치는 어디 팔아먹었는지 쪽바리 새퀴들..



		골드에그 18-10-02 19:58 전범기로 호칭도 통일했으면.. 전범기로 호칭도 통일했으면..



		winston 18-10-02 20:00 맞아요. 전범기 내지는 적기. 맞아요. 전범기 내지는 적기.



		심플5m 18-10-02 19:59 자유한국당이 반대 할거에요~ 자유한국당이 반대 할거에요~



		시누의도 18-10-02 19:59 아직도 저 법안이 없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픈일이죠;; 국회가 그동안 얼마나 놀고 먹었는지.............. 아직도 저 법안이 없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픈일이죠;; 국회가 그동안 얼마나 놀고 먹었는지..............



		기성용닷컴 18-10-02 20:00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덕후니 18-10-02 20:00 당연히 닭도 새누리도 다 매국노 친일이니 당연한 결과라 봅니다. 전범기 금지법 발의 당연히 닭도 새누리도 다 매국노 친일이니 당연한 결과라 봅니다. 전범기 금지법 발의



		지니1020 18-10-02 20:03 이런 거 할 때보면 국회에 친일 매국노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죠 이런 거 할 때보면 국회에 친일 매국노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죠



		심플5m 18-10-02 21:37 이건 쫌,,, 머머머머? 말해보삼? 이건 쫌,,, 머머머머? 말해보삼?



		qufaud 18-10-02 20:25 반대하는 당은 총선에서 보자는 말들을 퍼트려야 하는 일이죠 침략기를 인정하는 당과 사람은 매국노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니죠 반대하는 당은 총선에서 보자는 말들을 퍼트려야 하는 일이죠 침략기를 인정하는 당과 사람은 매국노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니죠



		Euronymous 18-10-02 21:53 진작에 했었어야지 이제야 발의 되네 솔까 그동안 욱일기 논란 나올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우리만 우겨대는것 같아서 너무 답답했음 진작에 했었어야지 이제야 발의 되네 솔까 그동안 욱일기 논란 나올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우리만 우겨대는것 같아서 너무 답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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