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것 뿐만 아니더군요
아무리 오랜시간 일하다 과로사 해도
과로사로 인정 안한다는 이상한 법도 얼마전 통과 했다해서 미쳤나 싶더니
앞으로 더 많은 억지법들이 통과 될겁니다
아베의 학원비리에도 수도민영화 시키고 잔치벌렸음에도
아베가 수상으로 재당선 될 때 정해진 수순이었죠
어차피 노예들인 일본인에겐 그게 그거인 것이지만
한국의 매국당이 부러워 하고 따라라하려 할 것이 뻔해서
뭐, 밑에분 말대로 잘된 사례도 있고 안된 사례도 있는데, 잘된 사례가 더 많네요. 특히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잘 된 사례가 더 많구요. ㅎㅎ 근데, 사실 일본 민영화는 민영화가 아니라... ㅡ.ㅡ (일본의 경우 대부분 민영화 회사가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이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민영화 사례거든요. ㅎㅎ)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민영화는 '어떻게든 흑자를 내야' 돌아가는 구조임. 공기업은 빵꾸나면 세금으로 메꾸고, 그만큼의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하는데, 민영화가 되면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많이 가게 되는 구조임. 당연히 도서벽지 같은 곳은 민영화 되기만 하면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길 각오 해야 함. 돈이 안 되니깐.. 혹은 졸~~~라 비싸게 받거나, 유지 보수 안 해서 문제 생기거나 등등..
일본의 경우 nexco 같은 경우 국토교통성이 주식의 99.97%, 경제산업성이 주식의 0.03%를 갖고 있는 것 처럼 민영화 사례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눈감고 아웅이죠. 뭐... 가생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란건 아닙니다만....^^ 솔직히 잘 모르면 그냥 이런 식의 일반적인 글은 안달리길 바랬습니다만, 어쩔 수 없죠. ㅎㅎ
일본은 90년대 초 중반보다 2000년대 중반 법인세가 반이하로 줄었습니다
아베가 집권하자 엔화가치를 하락 시켜서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에 투자한 자산을 평가절상시켜 환차익을 노리는 이중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일본이 경상수지 흑자를 톡톡히 보고 잇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도 여전히 재정 수익을 충당하지 못하자
기업에서 걷던 돈을 가계경제에서 걷는 것입니다
아베 초기시절 4%였던 소비세를 6% 8% 그러다가 한국 수준인 10%로 올릴것이라고 이미 고지했고
내년 10%로 올립니다
이 의미는 그 동안 일본의 자랑이었던 부의 분배와 중산층 형성에 성공적이던 전례가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이미 평생직장의 개념이 깨진지 오래됬죠
일본은 그래도 재정적자를 충당하지 못해 국채를 남발하고 있죠
빈민 증가와 경제격차는 일본 사회의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도 올리고 대규모 공사해서
뒷돈도 나눠 먹고등등 하고 싶은게 많은데
정부가 돈이 없어요.
세금 받아서 국채 원리금 주고 나면 남는 예산이
별로 없어서 다시 빚을 져서 정부를 운영하는 식이죠.
소비세 올려서 부족한 세수도 늘리고 물가 상승 시켜서
엔화 기준 명목 GDP 성장율(GDP 성장율+물가 상승율
-서민이야 죽던 말던 물건을 더 소비를 안해도 비싸게라도
사게 하면 돈은 시장에 더 많이 풀리고 명목GDP는 증가함)
도 높혀서 GDP 대비 부채비율도 낮추고 물가 상승율이
높아지면 엔화의 실질 구매 가치가 줄어서 엔화 약세로
수출 대기업 밀어주기도 할수 있고 1석3조죠..
저것때문에 헬게이트가 아니라 헬게이트된 걸 소비세 인상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울겁니다.
이미 90년대부터 일본도 유럽처럼 20% 수준으로 올려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부소리가 많았는데
투표가 무서운 자민당이 5%로 너무 오래 묶었고 부족한 재정을 국채로 막다가 5% 올려 10%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무서워서 3%만 올렸던건데 헬게이트는 90년대 열렸죠?
작성일 : 18-10-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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