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토지나 부동산 보유할 경우 세율이 일정 부분 더해진 외국인특별보유세 같은 세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인 경우엔 보유가 아닌 일정기간 임대료 무료라던가, 세금우대 형태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요. 토지 이용권은 허용해도 되겠지만,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엔 제한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땅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란 사실을 지킬 필요성이 강합니다. 함부로 외국인인 개인이 토지소유를 할 수 없게 만들어어야 합니다. 국토가 넓은 것도 아니고, 사용가능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입장에선 당장 필요한 사안이라 봅니다.
단순히 면적의 문제로만 보면 안된다고 보는게 중국인들이 사들인 땅들 금싸라기 땅들을 많이 구매했죠 게다가 사놓고 놀리고 있는게 아니라 호텔 식당 등 지어서 사업하고 있죠. 예전부터 문제가 된게 중국여행사들이 제주도 현지 중국인들 숙박 식당 등과 연계해서 패키지상품의 경우 중국관광객들 중국인 식당에서 밥먹고 중국인 호텔에서 자다 갑니다. 유료관광지 많이 안들리구요. 대부분 무료 관광지 들렀다 갑니다. 제주도 관광 버스 기사 한분이 아니라 여러 분들께 물어보고 들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제주도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현지의 우리국민들 경제적 이익에는 별 효과는 없다고 생각들 하시더군요. 너무 과대포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고려해볼 사안이기는 합니다.
저기 1%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구멍가게 1% 지분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큰물에서 한번 놀아보세요..
지분율 1%의 힘이 얼마나 어머무시한지 느끼실겁니다.
그 나라의 영토문제라면 더욱더 엄청난 일이지요.
여의도 면적 정도라 우습게 보이시는지..
2~30% 되야 크다고 느끼시는 모양인데..
그 정도까지 가면 그건 그냥 망한겁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뿐이지..
2~30% 가지고 있는 중국 눈치 안보고 일 못합니다.
관공서나 공공부지는 고정되어 있을거고 일반인들 거래 매물 토지중 20~30%를 중국이 차지 하고 있다면
이건 여러명이 가진게 아니라 사실상 한명이 가진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국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서..
그 상태까지 가면 제주도 정상운영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가정주택 지어서 사는사람들도 아닐테고 다 사업체고 규모가 클텐데..
요구사항이나 정책반대 같은걸로
그냥 입구가 뻥 뚤리는겁니다.
사업체로 직원 한국인 체용하면 어쩌지도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