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가다보니 사기에 대해선 징그럽게 관대...
재벌 회장들이 수백 수천억 탈세해도 3.5법칙으로 절대 감옥 안보내는 나라..
입법, 사법이 너무 썩었음에도 3권분립은 서로 견제 안하는걸로 선동해서
부패한 기득권끼리 해처먹는 구조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사기 근절은 요원할겁니다..

해결책 : 독일/스페인등의  '법 왜곡 처벌법'

현관비리판사(전관'예우'라고 판사들이 프레임질)가  전관변호사와 짝짜쿵해서

판결하면,,,  판결 그 자체에 대해  판사를 '징역 5년' 등에 처한다.

심상정대표가 몇달전에 발의도 했던듯... (기사도 안남)


결론 :  정치=국민수준.............  자한당 찍어주는 인간이 있는한 불가능....  자한당 국민들이
안찍으면 통과가능...  여타중단법률과 마찬가지로..

검사 판사 변호사 한 세트로 작업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서로 짜고 치는 고스돕 판을 펼치죠.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정치나 기업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느라, 법을 강화 안하는거...비리나 뇌물에 들어가는 돈이 다 금융범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해규모 만큼의 형량과 벌금을 때려야 함

이게 힘없는 사람 통제하는 제도지.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개뿔..
이래 놓고 북한만 욕하지..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저짓을 하는게 내 보기에 더 질나쁜거 같은데..
최소한 북한은 없앨 대상이 확실하잖아.. ㅎㅎ
너무 광범위하게 썩어서 어디를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지.. ㅋ

한국에선 언제나 사기나 경제사범 금융사범에는 늘 관대한 처분을 내렸지요. 예전부터 저래와서 원래 그런 당연한건줄 알았음

법을 고쳐야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함

법 만드는 인간들이 지들이나 기업인 정치인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처벌이 저럴 수 밖에... 100년이 지나도 한국은 안바뀔듯...

사기꾼들이 즈네들 배불리는데 불리한 법을 만들겠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조3백억 위에 더한게 있네요
2조5천억에 피해자 3만명, 형량이 2년6개월에 4년 집유
대단하다 정말로

경제사범  강화하면 대기업및기업 금융권 걸리면 못나옵니다 그러니 그쪽당이 국회통과 절대 안시키죠

차츰 바뀔거라 희망은 하는데...

투표를 잘해야.

드디어 사법부 쓰레기들을 처리할 시간이 왔네요. 몰래 뒷돈이나 받고, 어느 재벌 가문돈으로 공부하고서 충성을 다하는...

발정당과 미래흥분당이.싫어합니다

사기꾼이 대통령까지 해먹는 한국인데요 뭐 ㅋㅋ

정치계, 법조계, 경제계 윗대가리들이 다 한통속으로 짝짜꿍하고 있다는 증거.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댓가임
정치인의 자금세탁이나 후원금 이런거 다 기업과 금융권을 통해 이루어짐

횡령,사기 엄벌해야 겠네요

제가 예전에 회계 감사 나갔던 회사가 갑자기 망했죠.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들어보니
그 회사 경리부장이 횡령으로 잡혀 들어갔는데
그 부장이 들어가기 직전에 아끼는 후배한테 술자리에서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가 70억짜리 장난을 칠거다.
근데 아는 변호사한테 들어보니 이런 횡령으로 들어가봐야 3년이다.
현재 내 연봉이 5000 조금 넘는다. 이걸 한 푼도 안 쓰고 20년 넘게 모아도 저 돈 못 모은다
너도 기회가 오면 당기라고 말이죠.]고 말이죠.
그래서 진짜 4년 판결 받고 3년 안되서 모범수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다수의 중소기업은 70억 횡령이 일어나면 버틸 재간이 없죠.
회사는 망하고, 범죄자는 부자되고... 
저런 기대수익이면 솔직히 맘에 먹기에 달렸지 안하는게 이상...-_-;;

엄벌할수가 없어요
100만원 해먹은넘은 유흥비로 써서 징역 1년
100억 해먹은넘은 반은 정관계로 들어간거죠 그러니 같이 1년
같이 해먹엇는데 누가누굴 엄벌해요

사기범죄는 형량 대폭 올리고
특히!
공소시효 없애야합니다.

그리고 꼭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해요.

경비교도대로 군생활 하면서 느낀점 금융사기 칠거면 크게 한건 하는게 최고구나 하고 느꼈음

울나라 사기죄 비율이 높은 건, 다른 나라들과 사기죄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달라서임.

울나라는 그냥 돈꾸고 안갚으면 사기죄임. 사기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금전문제로 고소들어가면 상당수가 사기죄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사기죄 비율이 높아보이는 것 뿐.

좀 알아보고 말하세요..~~!@ 실제로 빌려가서 중간정산 한번만 해도 사기죄 성립이 안됩니다

빌려갈때 값을 의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사기죄의 쟁점인데 중간에 일부변재 했다는건

값을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안됩니다

해석과 범위는 우리나라나 다른나라다 똑같습니다.. 진짜 많은것일뿐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니 금융범에 관대할 수밖에

사기에 우리나라법이 관대하다보니
사기칠려고 대통령된 놈도 나오는 나란데 뭐.
박그네도 사기쳐서 대통령됐다는 의혹도 있고.

남는 장사네, 사기 칠만 하네.
억소리나게 해먹고도 징역 1~2년..
가볍게 몸으로 떼우고..
해외에서 발꾸락으로 돈 세고.. ㅆㅍ

횡령과 사기가 저런 이유는 간단
지들이 주로 하기 때문...

속인 놈보다 속은 사람이 죄.

일본의 마인드가 딱 그거 아닌가요??

살인범죄도 저모양인데 금융이야 모든범죄형량이 약한거죠 음주운전 관련 다큐보니 법이 약해서 또하게 된다고 법이 강하면 본인도 안할것같다고 하더군요 법이 약함....

지금 집권당의 세력이나 의지가 더 많을텐데 이런거나 보완하지...
뭐 싹 빠꾸고 싶지만 급하면 탈나게 마련이니 조금 서민들 달래는 정도에서 수정보완했음 좋겠네요.
사실 문정부 요때가 기회인데...

자신들한테 피해올 법을 왜 만들겠음?

나라 팔고 민족배신한 넘들도 아무 문제없이 잘먹고 잘싸고 살고있는데 그깟 사기범죄는 경범죄 수준으로
취급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공산중의서적은 책 표지만 봐도 사형,무기징역이고... 아베 똥꼬빨면 장학금 나옵니다..

대법관들도 헌법에서 보장된 3권분립을 밥말아 쳐드시도
대통령이랑 딜할려고 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적다.
미국처럼 형량도 늘리고 범죄별로 더하고 더하고 더해야 한다.
특히 사기죄...

사기치고 걸려도 인생역전이네...

기득권층들이 옛날부터 악착같이 자식들 공부시켜서 진입시킬려고 했던게 법조계였던 이유가 다 있죠.이것도 빙산의 일각인걸로 알아요.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많죠.자기들은 법의 맹점이라고 하는데 그냥 말장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