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단체임
금속노조는 2000년대 독일식 동일직군 동일노동 동일임금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지역지부와 기업지부로 나뉜, 독일식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출범하게 됨.
DJ, 노무현 정권까지 꾸준하게 발전하다가 복수노조의 법적 인정과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기로에 놓이게 됨
이명박 정권은 지역 중추노조를 타켓으로 꾸준히 노조파괴를 시도 하는데, 아래 유성기업은 대표적인 사례임.
유성기업 금속노조 사례 1. 유성기업 노조는 민노총 금속 충남지부의 중추였었음 2. 그럼에도 기업과 노조의 관계가 좋아서, 노사 모범사례로 소개 되었음 3. 중추 노조라는게 일반 노조원들에겐 마냥 좋은게 아님. 시위.집회의 참석 부담과 고연령화로 온건하고 비교적 사측에 협조적인 노조원들이 등장하게 됨
중간간부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조직의 단결력이 약화됨 4.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지역중추노조였던 유성기업노조도 예외없이 노조와해 공작이 시도 됨. 이때 와해 된 지역중추 노조가 꽤 있음. 당시 금속노조 지역 지부장 선출이 어려웠을 정도였음
5. 이때 이명박 정권에 힘입어 사측이 노조 와해를 시도함
6. 이에 노조는 노조와해를 막기위해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음
7. 결국 노조는 2개로 분리 되었고,
사측에 협조한 노조원들은 기존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에겐 규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음
8. 2개 이상의 노조를 복수노조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힘과 쪽수의 논리가 지배함.
쪽수가 많은 쪽이 협상력을 갖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9. 결국 노조원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게 됨
이명박 때 위와 같은 순서로 노조가 파괴 된 곳이 많음.
뉴스에 등장한 노조들이 대부분 위와 같은 현상을 겪고 있다고 보면 됨.
노조측에서는 노조와해를 막기위해 각종 사례들을 모아 연구하고 교육했지만,
민노총, 한국노총, 기업노조 3개의 복수노조로 분리된 곳도 있음.
그렇다고 민노총이 무너지느냐?
그건 아님.
기존 노조의 자리를 새로운 노조들이 대신하기 때문임.
작성일 : 18-12-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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