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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0 15:43
구케의원 월급 더 올려야 한다.
 글쓴이 : 리치리치
조회 : 721  

연봉 한 10억정도 주고 
대신 뇌물수수나 기타 범죄저지르시 가형처벌 규정두어서
기존 형량이 X2 정도 하고
현역은 체포 안되니 불체포특권 폐지하고.....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대한민국 됩니다.

부정을 저지르는게 결국 돈과 권력인데
돈마니 주는 대신 허튼짓 하지 말라는 경고라 생각.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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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nny 18-12-10 15:45
   
비서진들 2~3명에 연봉 다운시키고 형량은 ×3해도 되는데 굳이 올려 줄 필요까지는...
incombat 18-12-10 15:55
   
국회의원을 약화시키면 대통령 독재시스템밖에 안 됩니다.

불체포특권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려워던 시기에 국회의원이 정당하게 행정부에 맞설 힘을 주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치명적 부작용은 아닙니다. 그게 아마 국회회기 내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걸 겁니다.

국회 기능에 더 충실하게 미국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국회에 예산기관과 감사기관, 조사기관을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대통령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납니다.

절약이 미덕이 아니라 적절한 곳에 자금이 쓰여졌는가가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이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그런 것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돈을 써도 손해가 아닙니다.

국회가 보조기관이 없으니 행정부의 기능을 빌려와 이용하면서 어정쩡하게 발목 잡는 기관처럼 되어 있는 현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국회의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는 항상 최저가 됩니다.
     
갈나개비 18-12-10 17:29
   
맞는 말씀입니다만 국회의원이 독자적으로 조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 월급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월급에 대한 협의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과해버리는 게 웃긴 거죠. 예산안은 박터지게 싸우는 와중에 말입니다.

국회에 보조기관이 없다고 하는데 보좌관 붙여주는 건 왠만한 선진국들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출석일수는 반대로 부족하다고 보구요.
흑곰국 18-12-10 16:09
   
보수가 심각하게 적으면 부패할 가능성이 극히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보수가 엄청 높다고 부패할 가능성이 확연히 낮아지진않죠..

한탕 해먹으려는 부패 의원은 기본 몇십 몇백억해먹으려드는데 보수많이 준다고 해결이 안됨.
     
incombat 18-12-10 16:34
   
옳은 말씀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모시는 건 안 되죠.
가생이다냥 18-12-10 18:13
   
글쎄요 돈이 없어서 부패하는게 아닐텐데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서 돈이 있을만큼 있어도 큰 돈을 준다 했을때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순위로 돈 많이 받아서 줄여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판에..
부패 없애려면 돈을 많이 주는게 아니라 그냥 부패감시를 더 빡세게 하고 형량을 높이는게 답인듯요..
비안테스 18-12-10 19:07
   
한국 국케의원 연봉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더 올려봤자 고마운 줄 모르죠. 그래도 해먹을 넘 해먹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닐 넘 같았으면 이번에 알아서 삭감해서 올리고 만장일치했겠죠.

 예산안 통과니 뭐니 하면서 치고박고 싸우면서도 지네들 연봉 올리는거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시킨
쓰레기들이 지금의 한국 국케의원입니다.

 그 어느나라 그 어떤 국회의원도 1년에 10억 가까이 쌩돈 벌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