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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0 20:41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인듯~~
 글쓴이 : 담양죽돌이
조회 : 1,365  

급식비를 이중계약해서 업체한테 리베이트로 5천~1억이상 받은 12명의 유치원 원장들이....
1심에서는 다시 급식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무죄.
2심에서는 현금으로 돌려 받은건 사기칠 의도가 있었다는걸 나타낸다고 유죄.......벌금 300~2천.....ㅋㅋ

돈 빼돌렸는데 빼돌린돈 다시 제대로 사용했을수 있다고 무죄를 주고...
결국 사기친거라며 벌금때렸는데 5천이상씩 해먹었는데 벌금은 300~2천... 심지어 실형도 없음...벌금으로 땡..
ㅋㅋㅋ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 좋은 나라인듯.... 친절하게 사기 치라고 법이 응원해 주는~~
야~ 너희 사기쳐도 돼~ 그거 치다가 걸려도 니네가 번돈보다 벌금이 훨씬 적어~~ ㅋㅋㅋㅋㅋ
법이 잘못된건지 법원이 잘못된건지... 법조인들이 잘못된건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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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n 18-12-10 20:42
   
주범 전희경.
리루 18-12-10 20:43
   
진짜 옛날 프랑스처럼 한번 들고 일어나야
시민들한테 돌아가며 죽탱이 한대씩 처맞는 사례가 나오고 나면 그제야 좀 제대로 바뀔 듯.
ultrakiki 18-12-10 20:43
   
아후 ....큰 도둑 작은 도둑

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법을 다루는 것들 수준.
Sulpen 18-12-10 20:44
   
이번에 알게된게 유치원 원장들이 기초자치단체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이지요...

대형 사학재단도 그렇지만 일단 정치판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이 큰 집단은 확실히 건드리는게 쉬운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종교랑 사학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역사를 돌아봐도 절대 빠지지 않는 중요 세력이지요 쩝
JesusHadAegis 18-12-10 20:46
   
벌금이 너무 적네요;

범죄자를 잡아도 이렇게 쉽게 풀어주면 .. 정말 잡을맛 안날듯
새콤한농약 18-12-10 20:47
   
법조계가 도둑놈들 천지인데요 뭘...
moots 18-12-10 20:48
   
국회에서 재정된 법 조문은 빈틈없이 잘돼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니까요
이걸 마음대로 집행유예 시킬 수 있는 판사넘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fox4608 18-12-10 20:48
   
우리도 미국처럼 배심원제도를 했으면.
     
담양죽돌이 18-12-10 20:54
   
미국처럼 지방법원장부터 부장판사급이상까지 지방선거할때 투표로 같이 뽑아야됨.
지들이 제대로된 판결보다 줄만 잘잡아서 그들에게 잘보이는 판결을 내니 이 사달이 나고 있는듯.
국회에서 탄핵하는거 말고 딱히 징계나 견제할 방법이 없으니....
          
건달 18-12-10 21:28
   
진짜 그게 아닌 이상 개선될 방법이 없음
JJUN 18-12-10 21:36
   
기본적으로 리베이트 금액은 토해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거나 못낸다 배째면...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걸요?
이궁놀레라 18-12-10 21:53
   
추징도 했겠죠.
흐르는냇물 18-12-10 22:04
   
사기나 금전범죄가 많고 관대한나라죠
바늘구멍 18-12-11 06:36
   
남조선을  왜구  앞잡이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