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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1 10:40
유엔이주협약 통과됐어요
 글쓴이 : 그만자자
조회 : 1,926  

울나라도 참여합니다.

 구속력이 없다고하는데 말이 그렇지 참...

 난민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선

 정부권한 내다버리고 국민투표햇으면 좋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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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18-12-11 10:44
   
지금처럼만 해도 충분함
     
그만자자 18-12-11 11:10
   
현재 불법체류자가 35만명입니다. 사업주신가 보네요. 이런말 하시는거 보면
          
LikeThis 18-12-11 11:22
   
불법체류자 중 가장 많은 입국 경로는 취업과 교육 비자입니다.
불법체류자인것을 알고도 그들에게 일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도덕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대학 평가에서 외국인 교환학생 숫자에 큰 배점을 주는 평가시스템도 아주 큰 문제고요.
이민신청자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비율은 미미하죠.
이민 정책은 지금처럼만 하면 됩니다.
               
셀시노스 18-12-11 11:27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고 및 보상시스템은 있나요
그들을 채용하는 도덕성만 뭐라고 하기엔 시스템문제가 있네지않나요
                    
LikeThis 18-12-11 11:36
   
불체자 신고 시스템은 당연히 있죠.
불체자 신고 포상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예산이 풍족할리 없죠.
증세 좀 할라면 보수 진영에서 난리치거든요.
대신 불체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자를 처벌하는게 더 경제적일거라 생각되네요.
승리만세 18-12-11 10:47
   
한국은 이미 이민국가를 천명한 이상 안 이러는게 더 이상하죠
정부출범 1년만에 불체자가 10만명 늘었고,합법 불법이든 무체한적 수용으로 천만명 까지 달성하려고 할테니까요, 일단 그정도 숫자면 한민족 계의 힘을 통제할 머리수는 되니..선거도 기본 천만표는 먹고가니 투표에서도 유리하고
     
LikeThis 18-12-11 10:49
   
"정부출범 1년만에 불체자가 10만명 늘었고"에 해당하는 신문 기사 같은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람쥐 18-12-11 11:21
   
국내 불법체류자가 전년 동기대비 10만 명 늘어 현재 3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 의원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외국인은 33만 5명으로 지난해 7월(23만 2171명) 대비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불체자 늘어나는거 개같은 현실인데 이민국가 천명한건 헛소리라고 봅니다.

이민국가를 표방한 적이 없음.
     
햄돌 18-12-11 10:49
   
우리가 이민국가를 언제 천명했죠?
혹시 이민이 뭔지 모르시나요?
한국인 아닌가 보네
한국법도 몰라? 이민자한테 투표권없어
          
승리만세 18-12-11 10:54
   
이민 1세대는 어려워도 2세대는 문제가 없는한 국적취득에 무리는 없습니다
아니 1세대도 조선족들도 한국국적 취득하는건 무리가 아닌데요
               
햄돌 18-12-11 10:58
   
우리가 언제 이민국가를 천명했냐고 묻잖소?
해외교포한테 투표권 있나? 그건 모르겠네
     
뚜비탕 18-12-11 10:52
   
얼마나 좃구린 글을 썻길래 쓰고 다 지웠네
우뢰 18-12-11 11:03
   
나라 꼴이 점점 헬이네
축구게시판 18-12-11 11:22
   
인권이고 자시고 떠드는 놈들은 꼴페미 메갈들이랑 똑같음.
본인들 필요할때만 평등이고 인권이고 떠들지... 의무에는 입을 다물지.

정작 불체자들 늘어나서 벌어지는 문제들이나 난민 지원금에 세금 소요되는거나
일반 국민들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등의 역차별에 대해선 아무런 소리도 없음.

이전 정부들도 은근히 기업들 봐주느라 불체자들 받았지만 이번 정부는 난민들까지
그냥 대놓고 막 받아들이고 싶은 모양... 언론에선 400명 젊은 남성 불체자들이 대부분인데도
몇명 생색내기로 끼워넣은 가족단위나 젊은 여성만 TV에 내보내서 인권팔이하고 있고...
sunnylee 18-12-11 11:35
   
강제성은  없어도..
불법난민이나.. 후원하는 시민단체들..맨날 들고 나오는 레파토리... 우리는 협약국 이다..
정작 국민들은  남의 나라 난민 ..호구사정 까지 신경 써야 하는 시대가 오나?
..임맛만 씁 쓸...
미르북 18-12-11 11:53
   
강제 구속력이 없다 하여도
장사 한두 번 하는게 아니라서...
페미로 장사하는 여성 단체들
난민협약으로 장사할 진보 인권단체 시민단체들
미래가 훤히 그려지는 그림
ㅇrㄹrㄹr 18-12-11 11:57
   
정권의 나팔수 같은 분들이 계시네요
가랑비에 옷 젖고 차가운물속 개구리를 천천히 가열시키면 물이 끓는것도 모르고 죽는거죠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님

UN에서 이러한 강제성 없는 협정에 서명했다는건 앞으로의 국가 운영 방침이 이럴거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외국에 보여지는걸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난민이라고 하는 경제 이주자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굶어 죽는다, 혹은 박해를 받는다등의 미사여구를 붙여서 발악하고  이걸 난민단체나  자칭 난민보호에 앞장선다고 하는 언론에 노출되고 외국 신문에서라도 차용되서 보도 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패턴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거죠

왜 미국은 반대하는가?

왜 동유럽은 반대하는가?

서유럽은 어차피 난민을 수백만명씩 수십만명씩 받아들여 혼란한 상황이고 극우 정당이 태어나는 결과를 낳았죠

그렇지만 동유럽은 청정지역 그러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굳이 받아들여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국가 정체성에 훼손할 필요는 없는겁니다
Sulpen 18-12-11 12:27
   
약간은 우호적인 기사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들을 나열한 기사네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92343

한번 읽어보시고 UN이주협약이 정확히 뭔지를 안 이후에 각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조즈옴므 18-12-11 13:18
   
미국등 호주,유럽이 발빼던데,,우린 기어이 참여했군요,,뭐 예상은했던겁니다..인권을 무지하게 강조하는 정부다 보니,,구속력이없다보니 지금처럼 하면되긴하는데,,앞으로 이 협약을들어 인권팔이 단체들이 더 나댈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불체자 35만도 힘들다ㅋㅋ
godqhr 18-12-11 13:36
   
구속력이 없다 그럼왜 미국 그리고 여러나라들은 안하는거죠 한국은 ㅈ됫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와후 18-12-11 15:29
   
자국민 인권따윈 아랑곳하지않는 인권의식이라...
결국 개인의 이기심일 뿐 이죠. 책임져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