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중 가장 많은 입국 경로는 취업과 교육 비자입니다.
불법체류자인것을 알고도 그들에게 일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도덕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대학 평가에서 외국인 교환학생 숫자에 큰 배점을 주는 평가시스템도 아주 큰 문제고요.
이민신청자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비율은 미미하죠.
이민 정책은 지금처럼만 하면 됩니다.
한국은 이미 이민국가를 천명한 이상 안 이러는게 더 이상하죠
정부출범 1년만에 불체자가 10만명 늘었고,합법 불법이든 무체한적 수용으로 천만명 까지 달성하려고 할테니까요, 일단 그정도 숫자면 한민족 계의 힘을 통제할 머리수는 되니..선거도 기본 천만표는 먹고가니 투표에서도 유리하고
정권의 나팔수 같은 분들이 계시네요
가랑비에 옷 젖고 차가운물속 개구리를 천천히 가열시키면 물이 끓는것도 모르고 죽는거죠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님
UN에서 이러한 강제성 없는 협정에 서명했다는건 앞으로의 국가 운영 방침이 이럴거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외국에 보여지는걸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난민이라고 하는 경제 이주자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굶어 죽는다, 혹은 박해를 받는다등의 미사여구를 붙여서 발악하고 이걸 난민단체나 자칭 난민보호에 앞장선다고 하는 언론에 노출되고 외국 신문에서라도 차용되서 보도 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패턴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거죠
왜 미국은 반대하는가?
왜 동유럽은 반대하는가?
서유럽은 어차피 난민을 수백만명씩 수십만명씩 받아들여 혼란한 상황이고 극우 정당이 태어나는 결과를 낳았죠
그렇지만 동유럽은 청정지역 그러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굳이 받아들여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국가 정체성에 훼손할 필요는 없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