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같이 자체적 여력이나 EU같은 연동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중국만을 저격하기 위해 법안을 만든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한 법률을 만들면 당연히 그 특정 국가에서 오만가지 진상을 부릴태고, 그렇다고 전체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건들게 되면, 자칫 중국만 아니라 미국 등의 서방 투자자들에게도 장벽을 높이게 되닌깐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인 투자 여력이 있었으면 고민이 덜했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

건전한 투자야 누가 막겠습니까...  골수까지 빨아먹을려고 달려드니 문제죠.
어떤 국가를 저격 한다기 보다 보유분에 제약을 두는거야 당연한거라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막기도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중국이 대두하기 이전부터 서방권 투자사들이 더 우리에게 골치를 먹여왔었는데. 우리가 우리 사업이나 인프라 등에 투자할 여력이 모자라서 이들을 끌어들이는 거라, 공/수라고 구분하면 우리는 이런 경영투자부분에 있어서 수적인 입장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하는게 아니죠. 외국인 지분 보유에 제한을 두는건데..

외국인 지분 보유를 제한한다는 게 매우 쉽고 간단한 처방같지만, 당연하게도 외국인 투자사들이 우리에게 투자할 매력이 떨어지게 되죠. 지분을 일정 시간 갖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경영권에 대한 간섭도, 자신들의 이익보호도 어려워지는데. 어느 투자사가 지분 제한하는 나라에 이전처럼 투자를 하게 될까요.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에서 국내사들의 경영보호를 위해 방어적으로 나온다고 불만이 많은데. 여기에 지분제한까지 두면... 중국만 아니라 서방권 투자사들이 투자를 줄일 것입니다.

당장 대기업들은 그렇다쳐도,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은 이런 투자사들이 갖는 리스크를 감안하고서라도 투자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현실적으론 결코 단순하지도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사 문제가 20년 넘게 제기되어도 아직까지도 기관을 통한 방어에 집중하고 있는 형편이죠.

글시요... 모 타이어 회사 보면 필요한것 같은데요?
투자자에 대한 매력도 중요하겠지만 알맹이 털리는 것보단 나은거 아님?

A기업 사정 안좋다고 봐주었다가 나중에 B기업, C기업, D기업 줄줄이 도와달라 요청하면 겉잡을 수 없죠. 특정 기업때문에 전체 투자 환경에 변화를 준다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말씀따나 국내 회사들의 기술이나 인력보호를 위해 막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였으면 정부에서 일찌감치 개입했을 겁니다. 그런데 엄연히 민간/사기업 사이에 벌어지는 일에 개입하면 어디까지 개입해야하는지. 얼마만큼 봐줘야하는지. 또 머리 싸매고 헤어나오지 못할탠데. 단순히 생각해봐도 어렵죠.

말씀하신 성향을 보아 큰 정부를 지향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력이나 상황이 그걸 '음 될대로 되라지'하고 하기 어렵다는 것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큰정부 지향은 아닌디 차이나 머니에 대한 경고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을 두는 국가들은 항상 큰정부 던가요?
독일만해도 큰 정부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자유시장 논리도 좋지만 경계 없는 자유시장이란게 얼마나 허망된 꿈인줄
아실건데요?

독일은 자체적인 여력도 있고, EU와의 경제 체제 내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결정한 문제이닌깐요. 독일의 투자 지분 제한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거기에도 여러 조건과 내용이 달려있을 겁니다. 단적으로 금융 계열부터 보호하려 하겠죠.

그런데 독일과 동일하게 그런 조건을 달기에는 우리에겐 자체적인 투자여력도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연결된 협의체같은 국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기존에 법률로 지정하면 외국 투자사들 자극할 게 뻔하니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으로 돌려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바라는 건 금융사만 아니라 당장 일반 제조업체부터 유통업체까지 한두 종목도 아닌데.

깍기감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러한 요소들 다 위에서 언급해도 글씨요 글씨요 하시는데. 결국 이런 요인 다 무시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큰정부 지향적인 말씀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를 계속 단순화해서 말씀하시니 저도 글을 쓰기가 난감합니다. 규제해야한다고 보호해야한다고 선을 그어야한다.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는데. 정작 그걸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이고 우리가 가진 리스크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 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우리 수중에 없으니, 당장 이해 당사자인 정부건 기관이건 기업이건 고민하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보면 생각없이 밀어 붙이자고 하는줄 알겠음...
신경쓰자는 이야기를 어디까지 발전시키는지..

제글의 요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순화적인 대처를 보였던
독일 마저 국회에서 통과 되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님이 너무 tmi하셔서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사실 전문가들이 보면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이야기겠지만. 가뜩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선 못먹는 감같은 외국인 지분 보유 제한을 너무 쉽게 말하시니, 이에 대해서 제가 과민 반응을 하였나 봅니다.

맨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입장이 늘 답답하기에. 시원한 한방을 찾게들 되시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는게 아니닌깐요....

한방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기술들도 유출된다는게 문제인걸로 아는데요?
당장 배좀 부르자고 집에 세간살이 팔아치우고 있는데 아무 논의도 되지도 않는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공돌이로써 기술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 알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융합기술이 고조된 상태에서 별거아닌 타이어 기술 쯤이야 하겠지
만 그 타이어 기술이 우주선에 쓰일지 아닌 생뚱맞은 의료제의 쓰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술이란 그런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출혈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켜야 된는 것입니다.

기술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저마다 견해가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문제이닌깐요. 기술만 따로 분리하면 좋겠지만 기업의 자산과 가치에 반영되는게 기술이니 이걸 뗄 수도 없고.

제가 드릴 말씀은 기본적으로만 생각해도 참 우리 입장이 어렵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말이죠...

국제관계는 상호주의 입니다. 경제관계 역시도 마찮가지 이고요.

시진핑이 말한 다자간 협상을 지지 한다는 것은 각 나라의 경제 협력에서 자신들을 제외하지 말란 소리죠.

원래 다자간 협상 문제가 불거 진 것도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해서 무차별적으로 경제제제를 해서 이를 다자간 협상으로 문제 해결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생긴 것 이죠.

지금 미국이 무 차별 적으로 중국을 타켓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서 시진핑이 그렇게 하지 말고 다자간 협상으로 하자고 하는 것 이죠.

그런 중국이 한국에게는 사드 문제를 걸고 넘어서 경제보복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국이 중국을 타켓으로 경제제제를 가한다고 중국이 화낼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명분은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의지죠.

괜히 경제제제를 할 의향도 없으면서 여론에 밀려 하는 흉내를 내면 방사능 이유를 들어 제제를 했다가 망신당한 꼴을 되풀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일본과의 문제는 다자간 협상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양국간의 문제로 끝내는 것이 정상인데 제제를 할 의지나 의향도 없이 생색만 내고 다자간 협상에 위반 된다고 꼬리 내리고 만거죠.

그럴려면 하지 않는게 낫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냐는 다른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