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정말요?
오판이 50프로가 넘으면..ㅋㅋㅋ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라져야 하는데 ㅎㅎㅎ

독재 정권의 무기였으니까요
그 오판률도 무기니까 생긱 퍼센트 겠지요

독재정권 포함이니 퍼센트는 더 높을겁니다.

독재정권 시절 사형은 지금 법전 수준으로 거의 오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나 오판율이 높았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우리 근현대사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어온 기간이 워낙 길다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게다가 현재에 이르러선 기본적으로 강력한 처벌보다는 교화가 주된 목적이기도 하였으니, 이게 언제부터 정착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울나라 형법의 형량은 정부 수립때 만들어진 제헌헌법 이후 변한적 없습니다.
여러번의 개헌이 있었지만 형법은 거의 건드린적 없고,
무죄추정의원칙이나 강제자백의 증거능력부정 신설 같은거 말고는 없음...

그런 사법적 오판을 한 사람들이 지금도 재판부에 있거든요?

자신들이 한 잘못을 왜 다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나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핑계네요.

형량이 적은 것은 불교나 천주교의 영향이 큽니다. 사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주교이고 우리나라 역시 천주교 신부들이 줄기차게 사형제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요.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의 영향보단 동아시아 에서는 불교의 영향 입니다. 동아시아 역대 왕조들은 툭하면 승려나 도사 된다고 병역에서 도망 갈려고 해서 특히 승려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실시했죠.

동남아 소승불교라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승병이 있었을 정도로 종교를 떠나 전시에 자원하여 참여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살생금지와 별개로 중생(백성)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외적이 쳐들어 올때마다 같이 씨워왔습니다.

교리상 종교에 의한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집단도 여호와의 증인 뿐이구요.

요즘도 일부 그렇지만 강압적으로(과거엔 고문까지) 하면서 니가 범인이지 하면 인정할수밖에 없던시대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