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특보의 발언과 정부 차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비핵화 개념을 미군의 동북아 핵우산 철수로 확대할 소지가 있어서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핵협상 과정에서 줄곧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6일 KBS가 주최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우리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측의 요구에 대해선 “미국의 핵우산 제거”라고 했다. 문 특보는 대북 정책에 관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작년 5월엔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문 특보는 미국 핵우산 존폐와 관련한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추후의 논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화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립외교원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이 상정한 '비핵화'의 개념이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북한은 그간 여러 차례 '조선반도 비핵화'는 자신들만의 핵 포기가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작년 9월 태형철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은 미국 대학에서 열린 포럼에 기조연설문을 보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결코 우리 공화국의 일방적인 핵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0일 "미국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어물쩍 간판을 바꿔 놓음으로써 세인의 시각에 착각을 일으켰다"며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조야에선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던 한국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공식 평가를 내놓진 않았다.
통일부 주변에선 "최근 들어 조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부쩍 회의적 입장을 많이 개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조 장관이 사석이나 비공개 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얘기를 자주 한다"며 "작년 11월 미국 방문 당시 북한 비핵화와 미·북 협상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부정적 기류를 직접 확인한 것이 계기가 된 듯하다"고 했다.
거참..한반도비핵화와 핵우산이 뭔상관입니까?
한국에 주한미군이 핵무기 배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 가지고 있어요?
애초에 한국에 대한 핵우산과 핵운용자산은 어디까지나 괌 앤더슨기지에 주둔중인 미공군의 B-61과 7함대 소속 SLBM입니다.
이걸 중국과 북한이 어떻게 건드리고 미국이 어떻게 철수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딴글 적는건가요?
북한이 땡깡부리는거 미국이 수용하고 100번 양보해 요코즈카 7함대까지 비핵화 한다고 해도 미국의 핵운용에는 1도 지장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상식적으로..ㅉㅉ
생각보다 순진하신 분들 많네..
북한(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것은, 순진하게(순수하게) 한반도땅에 핵무기만 제거하라는 의미가 아니랍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미국)가 한반도땅에서 사라져줘야 한다는 의미에요.
뭔 얘기냐면..
한반도땅(당연히 한국)에 미군이 있으면, 유사시(전쟁발발)에 미국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B2폭격기,B52폭격기와 같은 공중 투발수단,F-22의 경우도 마찬가지, 제일 무서운건 미국의 핵잠수함 등등) 이런것에 대한 안전보장을 북한이 받길 원한다는것이고, 그것의 대한 표현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비핵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자산의 철수가 불가하다는것이고요.
북한과 중국은 끝까지 자기들 고집대로..미군자산철수를 주장(한반도비핵화)하기 떄문에 비핵화협상이 아주 어렵게 흘러가는것이랍니다.
뇌피셜 적당히좀 돌리시죠.
언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언급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는뎁쇼?
님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되려면 말이죠.. 미국본토에 배치된 ICBM이나 SLBM, 미국령인 괌에 배치된 B-61까지 폐기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뭐.. 좋네요. 이참에 중국 미국 전부 핵무장 해제 하자고 하죠.
조회 : 2,581
작성일 : 19-01-10 0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