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 촬영을 ‘자발적’이라고 주장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실장의 여동생이 “양예원을 무고죄로 사건 접수 시켰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10일 실장의 여동생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서 “어차피 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오빠가 죽은 지 6개월이 지났고 5월 30일 무고죄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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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동안 무고죄가 저렇게 형편없이 조사되고 처벌해왔던거 뻔히 알면서 그걸 이번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니요. 법은 일선 판사들의 판결, 형사들의 집행도 중요할뿐더러 입법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건 국회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까먹으신거 같은데 정작 저번에 뽑았던 국회의원들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제대로 권한이라도 실어주고 법도 제대로 안바꾸냐고 따지면 모를까 2020년까지 국회의원이 보장되어있고 대통령 바뀐지 2년밖에 안된 상황에서 위부터 아래까지 싹다 안바꿔준다고 실망이라니...;;
여가부에 힘을 실어준거다. 그 이유는 예산을 증가시켰다가 승냥님이 하신 말인데 그걸 반박했더니 웬 다른 소리를 계속 하세요.
그리고 여성부는 태생적으로 그 경계선이 모호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애매한 일들에 끼어들어서 욕먹고, 책임문제로 비판받는 일이 수두룩한 집단입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굳이 한번 더 말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한번 더 말하면 그게 정부가 여가부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주장이 정당하되나요?
그리고 경찰청장만해도 박근혜 정부 탄핵되기전에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되고 계속 직무대행 상태로 존재하다가, 이번에 2018년 7월에 처음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경찰청장이 민갑룡 경찰청장입니다. 제가 봐도 이 분은 좀 지나치게 편향된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아직 6개월도 안된 상태라는거지요...
이 분이 언제 바뀌는지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경찰 기조들이 바뀌는지를 확인하고 비판하는게 맞는거지 이전부터 계속되어왔던 관행을 환골탈태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하기에는 이른거지요.
대표적으로 대북 핵문제(평창 이전부터 거의 1년 넘게 지속), UAE 군사협력 문제(이명박 정부에서 넘어온거), 위안부 문제(박근혜 정부에서 넘어온 문제), 사드 문제(박근혜 정부에서 넘어온 문제), 북중 무역갈등, 북미 제재나 대화 협력문제, 난민문제(시리아 사태(2014)부터 이어져온 문제), 한일정보협약,
근래에 레이더 문제도 있지요.
이처럼 취임 이후 2년동안 별의 별 대외문제도 많았고 내부적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벌어진 일도 수두룩했습니다.
그 2년동안 벌어진 일들 대처를 잘 못했다면 당연히 저도 비판했을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밀려서 일처리가 늦어졌다고 바로 욕하는건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2~3년 안에 정부가 이 관련 문제들을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다음 정부에 넘긴다면 저도 같이 비판하겠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수사 당국의 편파수사와 사법부의 편파판결을 규탄하는 ‘혜화역 여성집회’를 주도한 인터넷 카페 ‘불편한 용기’ 운영진을 만나려고 정부 관계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정부 부처 핵심 관계자들이 불편한 용기 측과 비공개 간담회를 두 차례나 가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 1차 간담회는 정부가, 2차 간담회는 불편한 용기 측이 각각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2차 간담회에서는 7개 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총출동했다.
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불편한 용기 운영진 20여명은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성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7월 1차 간담회 때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2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2차 간담회 때는 모두 7개 부처 과장급 10여명이 대거 자리해 불편한 용기 측의 요구사항을 3시간가량 경청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간담회 중간에 모습을 드러내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간담회 전후 요구 사항을 전달받고 대책을 지시했다.
불편한 용기 측은 간담회에서 법무부에 “성폭력상 성적 욕망과 수치심의 결정권자를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고 법무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여성 검사의 비율을 늘려 달라”는 요구에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에는 “초·중·고교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학습자료를 개발해 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여성 혐오 문제와 몰래카메라 탐지 기술 개발 등 불법 촬영 문제를 개선할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측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초범, 우발적 범행을 엄벌해 달라”는 요구에 “구속 수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불편한 용기 측은 정부와의 간담회 내용을 온라인 카페에 공유하며 “이 사회의 카르텔을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통감하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누가봐도 여성혐오를 막는데 동의하고, 몰카나 디지털 성범죄를 막자는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답변할겁니다.
핵심은 어느 범위까지를 여성혐오로 정의하고 몰카를 어디까지 범죄로 정의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 정의할거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정의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더 보편적이고 공감이 가는 정의로 만들면 아무 문제도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저런 극단 페미주의자들이 보편적인 사람인양 그들만 참여하게 되고 결국 정의가 편향된채로 제도나 정책이 진행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건 누구 하나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제도, 제도 속에 참여하는 사람 이들이 모두 얽힌 문제인거지요. 왜 민주주의에서 대다수의 대중의 보편적인 생각과 판단이 정작 국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가? 그건 왜 그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대중 대다수의 뜻을 대신해서 국가에 반영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대중의 생각과 그렇게 괴리된채로 법을 제정하는데요.
인권위는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된 조직으로, 명령권이 아닌 시정권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시정권고는 거의 대부분(어느 기사에 따르면 99%가량)은 수용되서 최소한도로나마 시정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게 메뉴얼로 수납된 상황자체에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이 동의한다는 부분입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말이 안되는 헛소리 같지만 그 메뉴얼대로 수사해도 피해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법률전문가들이 많은거지요.
이 게시글에 댓글단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 자체는 동의하는데 왜 그렇게 당연히 비난받아야 할거같은 사안들이 별다른 잡음없이 통과되고 진행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단순히 대통령, 행정부 탓을 하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결국 남탓만 하다가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돌이킬수가 없게되는거지요. PC를 상대하려면 PC의 논리를 최소한 이해는 하셔야하는거지요.
법률 전문가들이 동의 한다는건 법리적인 해석에서 문제가 없다는것이지
악용적인 측면이랑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요?
당장 무고죄 수사 금지가 되면 오로지 피해자 우선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무고 의심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수사는 배제 해야 한다는건데
그러면 그동안 무고한 사람은 증거를 인멸 할수도 있는 기간이 충분한거죠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겁니다.
남탓이라고요? 그런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게 왜 남탓이죠?
인권위 권고라고 그걸 받아 들인건 행정부서에서 법무부 인겁니다. 인권위 권고요
개소리이면 무시 가능하고요 그걸 그럼 왜 받아 들인거죠?
이게 어떻게 남탓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 대통령이 저사건 지시 했음 세월호때처럼 대통령이 현장나가서 뭔가 했냐?
저 사건이 국가 경제및 보안이나 안전관련된 극히 중요사항도 아닌데 왜 대통령이 튀어나와?
대통령 하나바꾸고 맨날 욕만 쳐하면서 바라는거 졸라 많네;;; 저런건 존나 일하는 대통령말고
맨날 하는거 없이 연필이나 세우고 야동이나 쳐보는 돈이나 낭비하는 국회의원들 한테 닥달 하라고;;;
위에 썼지만 스튜디오 실장이 양예원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 같은 일을 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양예원이 아니더라도 나머지에 대한 가해사실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고는 아니라고 썼습니다.
또한 비슷한 혐의로 이미 조사중이기도 했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양씨 외에도 7명이 스튜디오 실장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했다. 그는 과거 성추행으로 두 차례나 고발당한 전적도 있었다. 동생은 “오빠가 스튜디오를 오랫동안 경영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송사에 휘말린 적이 많았다. 누드 촬영을 한 모델만 수천명이라고 한다. 이 부분도 감안하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한 데 대해선 “성폭력 관련 재판은 대부분 여성의 진술이 결정적이라고 한다. 당시 오빠가 성추행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안했다는 증거도 없어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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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도 있듯이 거처간 모델만 수천명입니다
수천명이라는 말이지여
이런 인간 저런인간 다 거쳐갔다는말입니다
1. 양예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총 5번의 촬영이 있었다고 함.
-이에 정 실장은 SBS 뉴스를 통해 계약서 13장을 증거로 제출.
-총 16번의 촬영일 중 15번의 촬영일과 관련된 카톡 대화내용이 공개 됨.
2. 양예원은 정 실장을 포함한 연루자들이 신상을 숨기려 했다고 함.
-공개된 계약서에는 촬영에 참가한 사람들의 닉네임과 실명,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3. 양예원은 촬영장이 자물쇠로 2단 잠금 되었다고 함.
-다른 촬영 참가자 중 한 명은 촬영 도중 스튜디오를 뛰쳐나올 수 있었다고 말함.
-정 실장에 따르면 “안에서 걸어 잠근 적이 없고, 자물쇠를 채울 만한 문도 아니다.”,
“전 스튜디오 문은 그대로 있다고 해 사진을 찍어 증거로 삼을 것”이라고 함.
-인터뷰에서 양예원은 자물쇠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감금이 됐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함.
4. 양예원은 촬영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함.
-다른 참가자 중 한명은 촬영 중 접촉이 없다고 진술함.
5. 양예원은 상업적 용도인 피팅 모델인줄 알고 지원했다고 함.
-공개된 계약서의 내용엔 ‘비사업상의 용도로 요구되는 콘텐츠 촬영을 하며’, ‘초상권 사용에 대해서 일체 인터넷 공개 금지 및 어느 곳에도 무단 배포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다.
-정 실장은 “합의된 촬영이었고 컨셉에 관해서도 면접 때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함.
6. 정 실장의 진술은 양예원의 촬영은 시간당 10~20만원 이였다고 한다. 보통 피팅 모델의 시급 1~5만원에 비해 큰 액수다.
7. SBS의 인터뷰에서 양예원은 사진 유출이 두려워 스튜디오 측의 요구를 거절 못했다고 한다.
-카톡 증거에 의하면 양예원은 적극적으로 촬영일정을 문의/요구했다.
8. SBS의 인터뷰에서 첫 촬영(2015년 7월 10일) 이후 한 달간 누굴 만나보지도 못했다고 함.
-어느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2015년 7월 20일에 양예원이 촬영한 사진이 업로드 됨.
9. 정 실장은 사진이 유출되면 직업을 잃을 확률이 크다.
10. 정 실장의 사망 이후에도 다른 모델의 누드 촬영 문의가 계속 들어올 정도로 지원하는 모델이 많았다. 따라서 특정 인물만 강제로 누드 촬영을 집행할 확률은 낮다.
대통령 한마디에 무고죄는 수사금지되고 피해자 가족은 처벌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 됬네요
여가부를 없애는게 가장 바람직한데 여가부에 힘을 더 실어주니 경검찰부터 판결까지 성인지 수사라며 증거보다 여성의 증언이 더 효과있는 세상을 만들었네요
이번 정권은 과거 박정희의 지역갈등으로 몇십년간 욕 처먹은것처럼 남녀갈등으로 몇십년간 욕 처먹을거 같네요
작성일 : 19-01-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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