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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1 22:02
일본에서 난리난 사건.
 글쓴이 : 별명11
조회 : 2,333  

. 2008년 일본에서 한 남성이 10대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에 피해자의 증언이 거짓임이 밝혀져 2014년 석방 국가를 상대로 1억 4천만엔 (한화로 약 14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원은 소송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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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도니아 19-01-11 22:02
 
일본어 모름
당구빠따 19-01-11 22:06
 
국가 배상은 없는 것이 전통이무니다.
moots 19-01-11 22:08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14년 때린건 의외네요. 한국 판새들은 집행유예가 특기인데
맙소사 19-01-11 22:10
 
이거 냄새가 나는 플레이인데....
경찰의 조작이나 강압 등이 있었으면 국가 상대 손배가 성립할텐데....그런거 없이 국가 상대로 소송은 웃기네..ㅎㅎㅎ
시나리오)한 여자 아이 집안과 사전모의한다 성추행 신고하고 거짓 진술한다. 감방가고 거짓 진술 고백하고 국가상대로 소송건다.....하지만 소 자체가 성립이 안됨ㅋㅋㅋㅋㅋㅋ
우디 19-01-11 22:20
 
세슘이 세슘했네요....
별명11 19-01-11 22:22
 
죄없는 사람 잡아넣고 배상은 한푼도 안하는 원숭이 샠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