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수 부채는 40%가 맞아요 근데 이건 좁은 의미라서 중국이나 다른나라가 적어보이는것처럼 보이죠
중국은gdp대비3베죠
그런데 여기에 정부실제 관리해야하는 부채를 더하면 60%수준인데 보통 이걸 통계로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양호해 보이나 공기업부채가 550조 돌파가 다른 선진국대비 위험한 수준에 거기에 이자비용이 최소 15조이상 나가니 일단 2017-18년 흑자분30조 투입후 다시 30조를 또투자할려는거죠 (채무상환)
공기업은 주택도 만들고 도로도 만드는 가치재 사업에 쓰입니다 즉 만들면 이득이 더크죠
그러면 공기업부채가 양호해지면 나중에 복지정책에 큰기반을 마련하는거죠
즉 선진국으로서의 제도마련을위한 자금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쯤이면 gdp대비 부채 54%수준
정부 순수부채 35% 떨어질걸로 보입니다
즉 악성부채를 어느정도 털고가고 이대로 몇년가면
일본과의 평가는 두단계이상 날걸로 보입니다 이건 예측치
작성일 : 19-01-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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